“평화의 섬 제주, 세계평화군축의 거점으로”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   

위미2리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와 안덕면반대대책위, 위미2리반대대책위는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는 찬반토론 및 여론조사 추진일정과 관련,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 양측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1. 제주도는 TF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찬반토론과 여론조사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는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가
제주의 앞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라는 점에서 당장의 논란과 갈등만을 의식하여 이를 빨리 매듭짓는다는 차원에서 성급하게
결정되어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김태환 지사도 지난해 송년기자간담회에서 “해군기지 문제가 제주도 입장에서 급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구나 해군기지 건설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어지고, 도의회 특위 등이 구성되어 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 모든 정황을 충분히
활용하여 누가 봐도 납득할만 수준의 합리적 절차와 객관적 내용을 가지고 일정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우리는 어떤 형식과 내용의 토론회에도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일정과 방식의 토론회는 오히려
별 성과없이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과정이 도민들에게 판단의 기회로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며 오히려
여론조사 등 결정구조를 위한 통과의례적 수순으로 전락되어질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다 뚜렷한 실체와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합의된 일정과 방식에 의한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우리는 해군기지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 찬▪반양측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주도에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를 통하여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된 도민정보제공, 찬▪반토론의 일정과 방식, 관련 의제선정 및 토론회 사후조치 방안 등을 논의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진다면 지금 벌어지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입니다. 

4.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도의 발전과 미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 만큼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몇 개월의 시간을 정해놓는 식으로 결정이 이뤄진다면,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결정 이후에 오히려 더 큰 갈등과
혼란만을 낳을 것입니다. 제주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결정론’을 의식해 일방적으로 일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중심을 잡고 이 문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찬반토론회 개최를 둘러싼 지금의 혼선도 오히려 이런 여론을 의식한 제주도의 무리한
일정추진이 빚은 결과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5.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도의 수십년 묵은 숙제이자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를 단지 지금의 논란등을 이유로 단기간내에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 수십년의 갈등을 방치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풍부한 논의’가 오히려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해법이 된다는 신념으로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방부와 해군도 제주도민의 동의를 전제로 기지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이상, 물밑홍보 등의 무리한 추진을 중단하고 이 과정에 성실해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7. 1. 11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자신, 고진홍
집행위원장 김봉필
위미2리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창용, 강종담, 강만호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대  효 이규배 고대언 허진영 정민구
윤용택
채칠성 김효상 양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