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분야별 사업] 사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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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는 기성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 제주지역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늘어가는 이혼 가정과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문제, 그리고 빈곤으로 인한 노숙자들의 발생
등은 각별한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영역의 관심 증대 및 해결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복지인권 증진에 사업의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1. 주요 목표
○
서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위한 사회 제도 확보
○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응 중 아동 복지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활동 및 네트워크
형성 및 노숙인 복지 사업 토대마련
○ 사회복지 예산확보를 위한 감시 활동
2. 주요 사업
1) 대형마트 공공규제 제도화 운동
○ 취지
-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산이 지역경제와 중소상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대형할인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회적 의제화를 위한 운동 필요
-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
대형할인매장 확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제주지역 상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
○ 추진방안
-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전국적 차원 공동 대등
- 지역 상인연합회 등과의 연대를 통한 논의의 장 마련 및
여론화
-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과정에 규제법안 제도화 운동
-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형할인매장 입점 규제’
시범지역으로 추진
○ 추진단위
- 정책팀, 시민사업팀, 참여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2) 노숙인 복지․인권 사업
○ 취지 : 사회적으로 노숙인에 대한 관심과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이 되어야
할 시기임
○ 방법 : 관련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노숙인 실태에 대한 파악 및 노숙인 인권 옹호 사업,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사 및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을 위한 드랍인센터 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
3) 현안 대응 사업
○ 취지 : 사회복지 분권화 및 특별자치도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영역의 자치역량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행정에 대한 감시 및 예산 분석등을 통한 모두에게 평등한 복지를 실현되도록 함, 또한 도지사의 사회복지예산 20%확보에 대한 공략 검증을
위한 실질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방법 : 사회복지 현안 대응 사업, 예산감시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