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총회] 2007년 사업 배경 및 기조
size=4>“주민 속으로 ! - 시민주체의 사회발전을 향한 첫 걸음”
제주참여환경연대 2007년도 사업제안 배경 및
기조
Ⅰ 계획의 근거
본회 정관 제3조, 4조, 18조의 규정에 근거해 2007년도 사업계획(안)을 제출합니다.
Ⅱ 계획(안) 수립
경과
- '06. 11 ~ 07. 1 : 장기 활동비전 마련 조직발전
토론회
('05. 11. 9부터 총 9차례 토론회 실시)
- 2007. 1. 3, 4 : 2006년도 활동 사무처 평가회의
- 2007.
2. 1 : 2007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처 1차 회의
- 2007. 2. 2
:
〃 사무처 2차 회의
- 2007. 2.
5 : 2007년도 2차 정기이사회 1차 검토
Ⅲ 계획의 배경
1. 사회 양극화를 매개로 한 민주주의와 대안담론 확장
bgColor=whitesmoke>
- 사회양극화는
진보, 보수가 공감하는 우리사회 최대 현안이지만, 이를 보는 시각과 해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음
- 따라서 2007년은
IMF 10년이 되는 해로서, 양극화 해법에 따른 차이가 정치세력, 사회세력간의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변별기준으로 극대화 될 것이며,
특히 대통령 선거 등을 매개로 이에 대한 정책논쟁이 분수령을 이룰 전망
- 2006년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담론이 본격화된 시기였음. 2007년은 89년 민주화운동(6.10항쟁) 20주년을 매개로 시민사회와
진보학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발전논의가 보다 심화되고, 사회양극화 문제를 매개로 ‘성장-분배’의 사회경제발전체제의 대안담론으로 확대될
전망임
￭ 사회양극화 현황 및 해법에 따른 갈등구도 확대
▪ 사회양극화의 현황
- 빈곤층의 확대
· 2005년 기준 우리나라 빈곤층은 1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는 가구수로는 284만
2013가구, 사람수로는 869만 2946명이 빈곤층에 분포하고 있음 (2005. 9. 25 통계청제출 국회자료)
· 빈곤율과
함께 중하층 비율도 최근 2년 동안 7만 4천가구, 10만명이 새로 편입됨
· 반면 상류층과 중산층 비율은 2005년 9월 기준
각각 24%, 46% 수준으로 전해에 비해 0.1%p,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2,840원)을 못버는 사람은 2005년 8월 기준 121만명(8%)에 달함
· 한국일보가 직장인, 구직자 2,7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사회 제1의 과제’로 국민들은 빈부격차를 가장 우선 꼽고 있으며 (31.1%, 다음 순위 경제활성화 30.9%) ,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이어져 ‘자본주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빈부격차를 맨 먼저 꼽고 있는 것(35.3%)으로 나타남.
- 소득격차와 비정규직 확대
· 소득양극화를 보여주는 도시근로자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2005년
1.4분기 기준 97년 4.8배에서 5.9배로 뛰었음
· 비정규직은 2004년 8월 기준 816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장내 사회보험 가입률은 30%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4년 기준 정규직 대비
51.9%임
· 제주지역은 자영업자 비중이 35%로 전남(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68% 정도가 자영업 관련 고용으로
이뤄지고 있음
- 부동산, 사교육비, 의료비의 증가
· 참여정부하에서 부동산값은 2005년 5월 기준 2003년 대비
7.7% 급등
· 2005년 국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19조 2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교육비의 절반을 차지
· 의료비의 경우 2003년 현재 본인부담율41%, 공공지출 44%로 OECD 평균 18%, 72%보다 훨씬 열악한 수준임. 여기에 건강보험
체납 가구수가 170만 가구를 넘고 있음
- 중소기업 몰락
· 2005년 중소기업특위조사 결과 고객과 매출이 줄어든 업체는 약 70%, 전폐업을
고려하는 업체는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
· 93년 ~ 2000년 사이 소득하위 20% 약 62만개, 소득 상위 20% 57만개 증가한
반면, 소득 중간층 20%는 약 27만개 감소
- 한국은 미국, 멕시코와 더불어 OECD에서 ‘3대 양극화 국갗로 분류됨.
▪ 사회양극화 관련 전망
-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으로 남북관계보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65%)’를 꼽고 있음.(2006. 9. 7 경향신문) 이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앞으로 정치, 사회를 막론한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가
됨을 보여주는 동시에 양극화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적 실천이 향후 진보개혁진영의 중심화두가 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줌.
- 사회 양극화 해법과 관련, 국민들은 일자리(65%), 복지확충(25.8%), 정치 선진화(25%) 순으로 꼽고 있어(문화일보 07.
1. 1), ‘경제활성화’ 일변으로 이어진 사회경제정책의 경향이 ‘사회적 일자리’ ‘복지제도 확충’ 등으로 확대돼, 양극화 논란이
성장-분배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대, 전면화할 것임.
￭ 민주주의와 대안담론
확장
▪ ‘민주주의 위기론’과 ‘사회경제 민주화’ 논의 확산
- 87년 민주화 이후 개혁은 정치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개혁’화 하면서, 그 결과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정치민주주의의 성과마저 위협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며 민주주의 위기론의 실체를 형성함
-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개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 이의 진퇴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음. (경향신문 조사결과에
의하면, ‘진보개혁세력이 가장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분야’로 사회경제개혁이 제시되었는데, 교육개혁 23%, 고용확대 15%, 복지문제
13%의 순서이다. 정치개혁은 11%로 제시되었다)
▪ 17대 대선에 따른 정치․사회 지형의 변화 (‘진보개혁’의 정체성 분화)
- 17대 대선은 참여정부 평가범주를 넘어 지난 YS-DJ-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이후의 민간정권기 전반에 대한 사회적 평가(논쟁)의
매개가 될 것임.
-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 개혁’은 지배적 담론위치를 ‘시장개혁’에 자리를 내주었으며, 그 결과 96년 63%에 이르던 노동소득
분배비율이 이후 58%대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됨.(「언론보도에 나타난 민주개혁 담론과 시장개혁 담론의 변화」박상훈.
2007. 1) 이는 민주주의가 사회(경제)민주화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이른바 ‘신자유주의’ 전면화는 그것이 ‘개혁’의 이름으로 전개되면서, ‘진보개혁’의 분화와 재편을 강제하는 객관적 동인이
되고 있음. 때문에 ‘진보’와 ‘개혁’의 동거형태는 앞으로 급격하게 해체되고 보다 선명한 진보(분배, 사회적 책임)와 보수(성장, 시장
자유주의)의 구도로 재편되어 나갈 것임. 열린우리당발 대선 정개개편의 양상의 저변에는 이러한 강제된 기조가 작용되고 있으며, 17대 대선의
전체적인 구도는 현실정치 요소와 무관하게 큰 틀에서 이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임.
2. 시민사회운동의 변화와
전망
bgColor=whitesmoke>- 2007년은
2006년 시민운동위기론의 담론 이후 시민운동의 정체성 변화와 진보개혁진영 분화에 따른 위치, 대선정국 등과 맞물린 현실개혁주체로서의
자기전망의 실체를 내오는 역동적 국면에 처하게 될 것임
- 한편으로, ‘사회경제, 평화’
등 대안운동에 대한 논의가 점증하고, 시민운동의 장기비전과 관련 생활세계의 자발적 역량과 결합하는 대중참여의 시민운동론이 주요한
화두를 형성할 전망임.
- 시민사회운동은 크게 1) 시민사회운동 외부의 객관적 변화(사회보수화, 양극화전면화, 정치지형 변화)에 대응한 변화 2) 시민사회운동
내부의 변화로 전개될 수 있음. 시민사회운동 내부의 변화는 1) 시민운동의 진보 정체성 확보, 2) 민중운동의 자기개혁 3) 진보보수 구도에
일탈된 자발적 시민조직 확대 등의 차원에서 이뤄질 것임.
- 향후 시민운동의 진로는 1) 사회경제개혁의 주체로서의 입지확보, 2) 생활세계의 자발적 역량조직을 주요한 운동노선으로 삼고, 장기적
비전을 세워나가야 할 시점에 봉착했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음. 여기의 주요한 트렌드로서 ‘공공성’과 ‘자발성’을 매개로 실질적인 사회개혁을
입체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임
- 한편, 이런 양상은 권력에 대한 감시주체로서의 시민운동이 지역사회, 국가사회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대안주체로서의 자기변화를 요구받는
과정임. 이의 하위범주에 정책전문성, 대중성의 중단기 과제가 자리잡고 있음
3. 제주사회의 변동과 대응과제
bgColor=whitesmoke>2007년
제주사회는 특별자치체제의 발전가능성(2단계 제도개선, 핵심산업전략 성사여부)이 도마위에 오르고, 사회적 차원에서 지역의 잠재적
역량확대(정체성발굴, 인적, 물리적 자원발굴)에 대한 논의확장이 진행되는 한편, 해군기지 문제 등 현안, 도지사 재선거 여부 등에
따른 갈등이 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특별자치도 1년 평가와 법개정 논란
- 2007년은 특별자치체제 출범 1년이 경과하는 해임. 특별자치는 국내적으로 분권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전범(典範)을 세우는 과제이면서,
제주도 차원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만드는 일임.
- 하지만, 특별자치는 여전히 외자유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주요한 기조를 형성하면서, 참여와 자치의 문제는 제도,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실정임.
- 한편,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는 ‘뉴 제주’운동은 뒤늦게나마 이러한 초기의
문제의식을 일부 반영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뉴 제주운동’은 특별자치 1년 평가과정의 중요한 착안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여기에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과정 등이 평가의 주요한 축을 형성할 전망.
￭ 지역정체성 논의의 확장
- 광역행정구도로의 재편 등 제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비제도 영역에서의 지역정체성 논의를 촉발시킴. ('뉴제주 운동‘에서도 주요한
컨텐츠로 자리잡고 있음)
- 이는 각종 축제평가, 마을만들기정책의 추진, 돌담 등 잠재자원 발굴논의 등의 형태로 나타날 전망임
￭ 해군기지 현안 등에 따른 갈등 전면화
- 해군기지 건설여부가 ‘조기결정’ 여론압력, 해군의 일방추진 등에 의해 전면적인 갈등구도로 접어들고, 도지사 재선거
가능성여부에 따른 갈등 등 갈등양상의 지속이 예상됨
bgColor=whitesmoke>
size=3>※ 2007년 제주도 주요 현안
· 해군기지 유치여부
· ‘뉴 제주운동’
·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 사회협약제도
도입
· 투자유치 개발사업
(투자예정사업 조기 투자유도 : 54개 사업, 10조 6,521억원)
· ‘제주관광공사’
설립
· 관광 및 전략산업개발
(중문, 웰빙타운, 선도프로젝트, 헬스케어/ 영어타운, 의료단지 등)
·
평화의 섬 정책 (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 등)
·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4월 입법예정) - 교육.의료영리화
·
특별자치 1년 평가 (성과계약에 의한 총리실 평가)
· 광역도시계획 추진 (최종입안, 도시관리계획 마련) - ‘신공항’
건설론
· 지리정보시스템 (GIS 등급 조정)
· 혁신도시 건설 (하반기 착공 추진 예정)
·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곶자왈 국민신탁 추진
· 환경교육의무제 추진
·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
Ⅳ 2007년도 사업계획(안)
기조
1. 사업 분야 3대 기조
bgColor=whitesmoke>2007년은
시민운동이 가져야 할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한편으로 대안가치 영역(환경,평화, 사회연대)의
활동능력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keyword : 자발성-시민주체, 공공성-민생
￭ 시민(주민)주체형 전략사업 추진 (자발성)
- 단기현안을 매개로 한 대변자로서 시민운동 역할이 사회변화의 대안자로서의 역할론을 요구받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적 대안’형성주체로서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장기적 활동분야의 개척이 필요함.
- 객관적 차원에서도 시민운동 외곽에서
다양한 소재를 매개로 시민조직들이 생성, 성장하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자본의존형 발전정책에 대응하는 주민주체의 비전만들기 운동,
시민주도의 환경감시 운동, 민생의제를 매개로 한 시민연대, 다양한 자발적 시민운동과의 관계맺기 등을 추진.
￭ 사회경제(민생) 활동 강화(공공성-민생영역)
- ‘사회복지’ 부문의제에 머물고 있는 사회분야 활동을 사회경제 현안과 의제로 확대. 특히 제주의 경우 ‘이상적 자유시장모델’를 목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정책 추진으로 공공영역의 시장화가 선험적으로 추진(교육, 의료 영리화정책, 공공재의 사유화․시장화)되는 등 공공자원과 공공성의
논리가 더욱 급격하게 침해받고 있음
- 반면, 지하수 반출규제, 대형마트 입점규제 여론 등 제주도의 특수성과 법률적 지위와 관련해 시장규제와 공공성 담론이 점차 무게있는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어, 시장정책과 공공성의 문제가 혼재된 여론으로 존재, 공공성 문제를 전면화하기 위한 의제접근이 절실한 시점임.
- 이러한 공공성 여론은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실정에서 필히 민생문제와 밀접히 관련을 맺고 전개되고 있어, '먹고사는 문제‘를
’공공(사회)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강화해 나가야 함
￭ 부문활동의 ‘질(quality)’ 개선과 비전마련
- 자발성과 공공성을 매개로 한 전략사업의 발굴이 ‘돌파구’라면, 활동의 지속성과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가치생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부문별
활동역량을 질적으로 강화하고 비전을 만드는 일을 시작해야 함.
- 환경(생명), 평화, 사회연대 등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안정된 활동으로 펴나가기 위해 분야별 활동구조를 강화해 나가야 함
- 이에 따라, 환경교육 활동의 질적 개선과 관련 집단역량 구성, 평화부문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정례사업 창출, ‘희망스타트 운동’등
사회연대를 위한 각종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계획함.
2. 조직분야 3대 기조
bgColor=whitesmoke>2007년
조직분야의 기조는 활동의 정책생산역량을 높이고 향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 구성, 사무처 정책팀 신설 등 1)
정책활동역량 강화, 2) 부문활
동의 독자성과 자기완결성을 높이는 PM(Project Managent)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
록 함.
￭ 정책현안 대응능력 강화
- 최근 1~2년 정체국면에 있는 단체 정책활동역량을 쇄신할 수 있도록 사무처 활동인력의 1/2을 전면적인 정책활동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책팀’구성
- 각 활동위원회의 활동 정상화를 위해 위원회 정례화 및 재구성 등을 추진
(참여자치, 사회복지위원회
정례화 회복 및 정책사안별 분담체제 마련, 환경위원회를 환경교육의 집단생산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재구성)
- 사무처 정책팀, 공동대표,
활동위원회 장을 중심으로 ‘정책협의회’ 구성, 상시운영
￭ 회원사업 강화를 위한 임시체제 마련
- 회원업무시스템 안정화에 반해, 정체국면에 있는 회원사업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체제 마련
- 공동대표, 사무처
회원사업팀,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사업협의회’ 구성 운영
￭ 자원활동가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참여체제마련
- 환경위원회 재편을 통해 자원활동가 대표참여를 보장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공동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 각 자원활동가 회의에
공동대표, 사무처장 등 단체 집행책임자가 직접참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관련 현안해결이 이뤄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