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업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개혁 운동

1. 주민자치제도 개혁 사업

1) 취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각종 주민참여관련 제도들이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여겨짐. 따라서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주민참여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및 확대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2) 주요사업
○ 주민소환제조례 개정 사업
○ 주민투표조례 개정 사업
○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1주년 평가 및 제안 사업
○ 새로운 주민참여제도 활용방안을 위한 사업

3) 추진방안
○ 주민소환·주민투표 제도 개선 사업
 - 조례개정을 위한 토론 모임 개최
 - 의회
일정에 맞춰 공론화 및 입법화

○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사업
 - 참여 중인 제주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
 -
제주도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 진행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마련

   (제주도와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

○ 제주특별자치도 1주년 평가 및 제안 사업
 - 특별자치 1년 경과에 따른 자료수집과 관련
현안분석
 -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내부 토론회 진행
 - ‘특별자치도 1년평가 도민토론회’개최

4) 추진단위
○ 참여자치위원회, 정책팀

2.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

1) 취지
지난 2년간의 주민자치센터 위탁사업(2005 이도2동, 2006 삼양동)을 통한 성과를 이어감과 동시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2)
주요사업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정책제안 사업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및 협력사업

3) 추진방안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그동안의 위탁사업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사구시적 접근을 정책화 유도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육성을 위한 사례 조사

○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협력사업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지원
 

4) 추진단위
○ 참여자치위원회, 마을만들기팀, 정책팀

3. 마을 만들기 사업

1) 취  지
○ 외자유치를 통한 발전에 대응한 주민주체의 내생적 발전구도 형성을 위한 계기사업
○ 나눔과 공생의
가치를 담은 마을공동체 복원
○ 주민의 삶의 질 개선

2) 주요사업
○ 그린플러스 프로젝트 사업
○ 한라일보 공동기획 ‘제주의 미래 마을에서 찾는다’
○ 제주의 소리 공동기획
‘지역리더양성 아카데미’

3) 추진방안
○ 그린플러스 프로젝트 사업
 - 지역조사 : 연중 / 현장조사, 인터뷰, 영상기록,
자료조사
 - 초록 소통공간 ‘퐁낭’조성사업
 - 다시 찾는 초록 길 조성사업
 - 도심 쌈지공원
‘생태곶간’조성사업
 - 지역 해설사 양성프로그램 진행
 - 에코가이드 양성교육(심화과정) 진행 

○ ‘제주의 미래 마을에서 찾는다’
 - 취지 :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갖는 자생적 형성 마을을 발굴하고 지원
함
 - 내용
 · 마을만들기 관련 마을 조사 및 주민 관계맺기
 · 마을만들기 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협력

○ ‘지역리더양성 아카데미’
 - 취지 : 지역의 내생적, 내발적 발전 모델은 결국 주체의 문제로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와 전문적 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지역리더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지역리더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함
 - 내용
 ·지역리더로서 지역문제 인식, 지역 만들기 사례 연구, 지역 조사 방법 등을 통해 지역의 내발적
발전주체 형성을 위한 기본 소양 배양
 · 다양한 주제 강의와 토론을 통해 가치의 조정과 이해를 넓히는 과정
 ·
국내 지역발전 선진사례 발굴 조사
 · 지역과 리더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 마련  

 · 단체역할 : 그린플러스 사업과 공동사업으로 진행

4) 추진단위
 ○ 참여자치위원회, 마을만들기팀,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