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2007. 02. 11] 모호한 비전...균형발전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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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장밋빛 지표를 제시해라”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인 인구·경제지표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광역도시계획(안) 최종보고서는 2025년 제주의 계획인구를 상주(66만명)·체류인구(14만명) 80만명(제주시 54만명·서귀포시
26만명)으로 설정했다.

또 제주도 GRDP 21조원·1인당 GRDP 3200만원로 경제지표를 정하고 1인당 GRDP 달성을 위한 연평균 증가율을 6%로 제시하고
있다.

인구·경제지표는 도시의 기반시설·주택보급에서부터 산업구조 재편, 지역균형발전까지 광역도시계획의 발전목표와 기본전략을 좌지우지할 가장
기초적인 방향점이라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근거를 동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광역도시계획안이 제시하는 인구·경제지표는 도민들을 설득시킬만한 객관성도 갖지 못한데다 부푼 기대를 제시하는 장밋빛 청사진
역할조차 하지 못하면서 지표설정 기준에 대한 의문만 자아내고 있다.

이는 통계청에 의한 인구전망 58만명보다 8만명 많게 인구지표를 설정했음에도 추가적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도시기능 재분배, 산업구조 재편
등이 충실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인구전망의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일자리 5만000개가 늘어나야 하지만 광역도시계획안의 현행 도시기능 재분배, 산업구조라면 기존 제주시-서귀포시간 인구이동에 불과, 타
지역 인구유입에 의한 인구증가가 가능하겠는가 라는 물음을 낳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66만명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겠느냐”며 “인구지표 설정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지역불균형 해소가 아닌 현상유지 초점

이번 광역도시계획안의 가장 핵심과제는 그간 심화돼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최종안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공간구조로 ‘다핵분산형’을 통해 제주시·서귀포시 시가지에 집중된 기능을 읍·면(지역거정핵)으로 분산시킨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거점(핵) 육성을 통한 다핵분산형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거점별 방향점이 상당부분 추상적이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높다.

가령 한림읍의 비전으로 제시된 전원휴양형 주거기능은 과연 현재 추진중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개발사업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조천읍의 도시기능으로 제시된 전원형 배후주거기능 활성화, 생태자원과 역사유적을 활용한 웰빙형 관광기능 강화, 돌문화공원·동물테마파크를
연계한 체험체류형 관광육성 전략은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제자리 걸음’식 기능설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내 7대 선도프로젝트를 비롯해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물 산업, 제주마 육성을 위한 마필산업, 신재생
에너지 육성, 해양관광 육성 등의 반영도 크게 미흡, 계획의 신뢰성과 현실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경면 차귀도 해역에서는 2010년까지 573억원이 투입, 관광·체험형 바다목장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안에서는
저지예술인마을·분재예술원·바다목장화 사업을 연계한 주민참여형 소규모 관광지로 한정, 대규모 사업인 바다목장화 사업 활용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풍력발전이나 용암해수산업화에 따른 기능특화 등 제주도가 중점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지역별 비전제시에 반영되지 않거나 평가절하 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거점 육성전략이 부실하면서 도시시설 정비도 지역별 기능강화보다는 주민편의에 초점을 맞추는 등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읍·면
인구의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다 보니 당초 다핵분산형이 목표로 했던 도시기능 재분배를 통한 인구유입·지역불균형 해소는 이미 멀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