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호사회의 해군기지 활동은 이데올로기 문제를 간과한 결과?

궁극적으로 고계추 사장의 글은 최근 지방변호사회의 해군기지 관련 활동을 겨냥하고 있다. 해군기지 문제가 천주교와 일부 재야단체에 의한 이데올로기 사안이니 만큼, 변호사회가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요지이다. 지방변호사회가 사안의 본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는 뉘앙스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 해법은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해군기지는 국가사업이니 만큼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개발공사 사장의 입장에서 이런 논지를 펴려면, 여론조사를 통해 스스로 결정했던 지방정부의 책임도 겸허하게 거론해야 한다.

고 사장의 사실관계나 표현방식도 문제다.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 차원이 아닌, 제주교구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여해왔다. 평택과는 다르다. '일부 재야단체'라는 표현은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격렬한 투쟁을 벌였던 과거 이미지를 교묘히 동반한다. 민주화운동의 시대적 정당성을 훼손함과 더불어, 오늘날 시민단체들의 역할을 부정하는 언사로 비친다. 필자에게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스스로의 경직된 인식을 고백하는 것으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