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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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밥먹여 줬나?"
사회경제민주화로 이어지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지금의 양극화 박정희
아닌,김대중·노무현 정책 산물
냉장고에 코끼리 넣기
냉장고에 코끼리 넣기라는 우스개 소리가 유행한 적이 있다.
이를 역대 한국 대통령의 성향에 비추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나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미국에 넣어달라고 청원한다 (이승만)
color=#993300>코끼리 냉장고 넣기 5개년 계획을 강력 추진한다 (박정희)
코끼리
잡아서 우선 보안사 지하실에 처넣고, 물고문, 전기고문을 통해 냉장고에 들어갈 만큼 확! 줄여버린다. 그리고 “아주~ 좋아!”
(전두환)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어젯밤에 분명히 넣었습니다. 믿어주세요”
(노태우)
냉장고에 먼저 들어가서는, “괘안타! 들어온나!” (김영삼)
DJ, 그리고
노무현은?
이 우스개 소리는 한국 정치민주주의 발전과정을 형식논리로서 묘사한다. 아직, 김대중과 노무현의 ‘냉장고 넣기’는 뚜렷이 알려진 바 없다.
통치행태와 그것의 결과야 어떻든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선거로 창출된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가? 따지고 보면 순수한 의미의 민간정권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부터이다. 김영삼 정부가 최초의 민간정부라지만, 그 탄생자체가 ‘3당 합당’이라는 과거 군부독재와의 철저한 야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발전은 보수의 제 얼굴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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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5.18 신묘역의 기념탑 | ||
차원에서 의미있는 발전을 이뤘다는 데에는 진보학계에서도 공감을 이룬다. 적어도 ‘위임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통치가
삼권분립체계에 의해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반공주의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좌충우돌을 넘는 위험국면으로
치닫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에 와서 어쨌거나 탈권위주의와 반부패의 개혁은 이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고 이런 경로를 거쳐 이룩된 한국의
정치민주주의 발전이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곡된 극우냉전논리의 정상적 보수로의 환원과정에 다름 아니다. 조중동이 ‘좌파’로 몰아부치는
노무현 정부도 실내용은 바로 ‘보수’이다. DJ가 대통령 선거 TV토론때 자신을 ‘중도 우파’라고 규정한 것은 거의 정확하다.
“김대중 - 노무현, 가장 반민중적 정권”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사전워크숍에서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가장 반민주적인 정권으로 규정했다. 양극화로 일컬어지는
지금의 빈부격차는 박정희식 성장정책의 산물이라기보다는, '97년 체제‘(IMF 위기관리 정책)로 일컬어지는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손 교수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아직도 초보적이 수준이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5.9%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순수한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국내에서도 하위 수준이다)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만 봐도 1997년 2.18에서 99년 2.88, 2000년 0.301, 2002년 0.305로 악화일로에 있다.
7-80년대 민주화 운동에의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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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호철 교수 | ||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이 국민관심 밖에서의 민주주의는 또 다시 퇴행의 행보로 이어질지 모른 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우려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배경과 조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필자가 해외연수차 찾았던 아시아 3개국의 민주주의 현실은 이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급격한 퇴로의 위기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소위 민주정권은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불려지고 있다.
민주개혁의 완성자를 자처하는 정권들이 동시에 추구한 경제개혁(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사실은 민주개혁의 성과마저 거꾸로 돌리는 딜레마의 연출자들이란
사실. 두 개혁 사이의 긴장 앞에 지금의 노무현 정부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아시아적 민주주의’에서 ‘아시아의 민주주의’로
“쓰레기통에서 꽃이 필수는 없다”
아시아적 전통과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비아냥거린 서구 어느 학자의 표현이다. 자존심
상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과거 아시아는 ‘아시아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재체제를 영속해 왔다. 독재자치고 민주주의를 말하지 않은 자는
없었다. 아시아적 민주주의란 비슷한 경로를 거친 아시아 독재자들이 독재의 정당화와 서구가 이룬 발전에 대한 동경과 욕망을 통칭해 스스로 붙인
이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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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옥 교수 | ||
근대적 개인을 제약하는 아시아적 전통으로서 가족주의, 공동체주의가 한몫했다. 오랜 독재치하의 동원체제하에서 ‘개인’이란 존재치 못하였다. 사상과
표현의 주체로서, 결사를 이루는 독립된 개성으로서 개인은 철저히 말살되었다. 더구나 서구 자본주의의 팽창으로 태국을 제외하고 아시아 대부분
국가에 부과된 식민화의 경험은 ‘시장의 자유’와 '정치적 억압’이 맞물린 ‘아시아적 특수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한국의 이승만이나 박정희처럼 아시아의 독재자들은 대부분 독립운동가를 자칭했거나 그렇게 잘못 불려졌다. 독립운동의 배경이 독재를
정당화시키고, 다시 독재자들은 독재의 정당화를 위해 경제부흥에 곧바로 목을 걸었다. 이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도래한 민주주의’로
다가왔지만, 공짜로 얻은 참정권이란 ‘실질적 참정권’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민주주의란 빈부격차와 같은 가진자의 민주주으로
전락하였다.
이제 ‘아시아적 민주주의’를 진정한 ‘아시아의 민주주의’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 싹은 이미 ‘민심은 천심이다’와 같은 아시아의
민본주의 전통에서 자라고 있었다. 때문에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서구의 민주주의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이교수의 희망섞인
주장이다.
다시 돌을 던지다
최근 아시아는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밥먹여 주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향한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는 대체로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5~60년대는 입헌적 민주주의로 얘기되는 나라 세우기, 70년대는 군부독재, 80년대 비로소 민주화
운동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그 결과 90년대 들어 제도로서의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이뤄졌다는 것은 그 만큼 수많은 과제가
산적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90년대 후반들어야 일어난 ‘과거사 규명’ 바람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적된 과제의 폭발’인 것이다.
이 과제의 폭발 앞에서 민주정권은 곧 무능정권이 되고 만다. 이 ‘무능정권’의 돌파구는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문제에 어필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시장의 확대’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붙여진 이 시장주의 정책의 결과는 빈부격차의 심화 등 국민들의 존을 더욱 피폐하게
내몰았다. 때문에 정권 주도의 개방경제가 이슈와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시아 각국의 ‘새로운 저항’에 내재된 본질로 얘기되고 있다. 올해
2월, 14년 만에 일어난 최대규모의 시위를 시작으로 이 새로운 저항에 직면한 태국, 지난 4월 3주간 연속 이어진 네팔의 대규모
유혈시위. 4-5월 첨예한 시위로 촉발돼 급기야 탄핵요구에 직면한 필리핀의 아로요 정권의 사례 등 최근에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들 나라들의
국민저항은 대부분 빈부격차, 기아와 같은 절박한 사회경제적 요구에서 기인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양극화는 이미 몇 년째 화두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WTO 협상과정에 일어난 한 농민의 자결, 국내 노동현장에서 더욱
빈번해진 분신, 자해 등 ‘민주화’ 이후 민주화운동의 형태는 소위 ‘민주정권’하에서 더욱 절박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FTA와 관련해 국민저항이 일어날 거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경고는 앞서 아시아 국가들의 양상을 상황은 다르지만 남의 일이 아닌 듯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