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는 열어주고 갈등해결은 없어

<해군기지 MOU 체결 관련 입장 >

도의회 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MOU,

전면 백지화하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도당국의 끌려다니기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도민사회의 여론과 의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도정은 은밀하고도 갑작스러

운 방법으로 정부와의 MOU에 합의에 나서고 말았다.  도의회 의장도 몰랐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MOU 합의가 정부 당국의 밀어붙이기 행보에  도정의 굴욕적 ‘끌려

다니기’ 태도가 조응해 빚어진 결과라고 규정한다.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와 해군이 내민 보증서에 김태환 도정이

앞뒤 안살피고 사인해 준 꼴인 셈이다.

그 만큼, 이번 MOU는 마치 단번에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할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처

럼 행세해왔단 도지사의 그간 행보에 비추어, 놀랍도록 초라한 그것이었다.

또한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거꾸로 제주도의 군사요새화 가능성을 최초로 약정해 준 역사적 문건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본협약서 5조 2항은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투기 배치계획’이 남부탐색구조부 ‘내에’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 다른 말로 하면, 탐색구조부대 내에는 두지 않지만, 제주 도내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는 해석을 동반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이번 MOU를 통해 공군기지 추

진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했겠지만, 오히려 이의 가능성을 더욱 열어주고 말았다.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인’ 셈이다.

다음으로,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인가? 아니

면 아예 배제한다는 뜻인가? 이 역시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MOU로 국방부만 얻을 것을 다 얻은 것 같다. 해군기지 추진 각서를 제

주도 당국으로부터 받아냈고(!)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입지를 확보했음은 물론, 공군기지

추진 가능성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무엇을 얻었는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당한 보상’? 이것은 각서에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이다.

군사보호구역 지정배제? 이것도 이미 국내 해군기지 지역에서 적용되는 추세에 있는

군 당국의 방침이다.

지역주민 우선고용? 이것도 여느 지역에나, 굳이 국방군사시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적

용되는 문제이다.

결국 지역발전용역 결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알뜨르 비행장 무상 사용문제인데,

전자의 것은 ‘적극 지원한다’수준이다. 두고 볼 일이지만, 이렇듯 끌려다니는 도정에서

기대할 바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알뜨르 비행장 부지 사용문제도 여전히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 진행형임이 드러났다. 이번 MOU가 정부의 재촉과 압력에 굴한 결과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중대결단’까지 운운했던 김태환 도정이

해군기지 문제를 제대로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고자 했다면, 이 문제 만이라도 끝

까지 물고 가는 뒷심을 보여줬어야 했다.

도의회는 오늘 이번 MOU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이번 MOU를 과연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당사자인 강정마을 주민을 거리에 공권력의 벽에 가둬놓고 진행시킨 이번

MOU는 단 한 치의 정당성도 없음을 주장하며, 이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만일, 이 MOU가 발휘된다면,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의 미래를 군사기지에 넘겨준

역사적 죄인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며, 도내 곳곳에 그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임

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