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더 이상 유효한가? (동영상 추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정책이 얼마나 제주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에 기여했는지 신뢰할만한 평가는 없습니다. 오직 정책당국의 일방적인 홍보만 있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2차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998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이 제출된 이후 2002년 4월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공포.시행되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육성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재차 시행되는 과정 동안 때마다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제주에는 맞지 않을뿐 아니라, 제주미래를 위해 '제주다움'을 기초로 새로운 비전틀을 짜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제2차 종합계획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이 부실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가 큽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와 관련한 4월 12일 기자회견문입니다.(회견자료는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제주의 발전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추진된지 근 10년이 되었다. 처음 이 구상이 제출될 당시 본회는 이것이 또 다른 개발계획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 등 국가차원의 일방적 개방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메리트도 갖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추진돼 온 국제자유도시 정책의 성과는 매우 저조했다. 투자유치 실적이 몇 조원에 이른다는 발표는 매 번 있어왔지만, 결과적으로 ‘속빈 강정’으로 드러날 때가 많았고, 제주의 산업경쟁력은 보편적인 국내경제의 정체와 더불어 오히려 퇴보하였다. 2006년 특별자치도라는 제도특례를 도입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영리병원이나 영리학교와 같은 정부정책을 실험하는 무대가 되고 말았으며, ‘규제완화-외자유치’일변도의 제도개선은 제주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자원, 후세에 물려줘야 할 제주의 땅을 외지자본에 헐값에 제공해버리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내용이 그 일단을 드러냈다. 중간보고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향후 제주발전 방향을 가늠케 하는 얼개가 충분히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적 자유시장 모델”을 위해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주문하는 과업지시서대로 이번에 공개된 계획은 과연 파격적이다. 향후 10년 안에 제주경제를 지금의 3배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1인당 GRDP도 30년 후 한국 평균 전망치 6만불보다 훨씬 높은 싱가폴 수준의 9만불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년 후에는 민간자본의 힘으로 건설된 신공항이 세워지고, 제주금융회사가 설립돼 개발자금도 원활하게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기본동력이자 이번 계획의 ‘성장엔진’은 또다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계획’이다. 이것이 성사되어야 다른 전략사업과 산업발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기조인 것이다. 마치 10여 년전, 논란만 일으키며 불투명한 자본실체의 문제로 헛고생만 하다 끝나버린 이른바‘메가리조트’계획을 연상케 한다.

13억이란 용역비가 무색하게도, 여전히 ‘불가’의 대상인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하는 리조트계획이 향후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사업으로 제출되는 현실 앞에 참으로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여전히 논란과 현실성 문제를 잔뜩 안고 있는 카지노리조트 계획이 재차 종합계획의 1번 사업으로 올라온 이유는 무엇일까?

10여년 전과 똑같이 재탕되고 반복되는 현실. 이는 결국 국제자유도시의 근본한계에 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대다수 도민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제주의 발전방향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휴양과 관광과 농업의 전략’이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파괴적이고 반(反)제주적인 개발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이미 시대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방향으로 발전방향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새로운 계획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번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더 이상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앞날을 밝히는 발전전략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현실성도 책임성도 없는 지금의 계획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이번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진짜 제주의 비전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한 방안과 전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논의하고 토론하는 기회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