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빙장 도입 논의에 관한 참여환경연대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2의 경마장, 경빙 도입 논의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2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0명이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이후, 본회는 도민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공론화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입법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

이후, 경빙이 또다른 사행산업의 도입이자 제2의 경마장이라는 우려의 여론이 확산되었고,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가운데 대표발의자에게 법안철회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JDC와 우근민 제주도지사, 김재윤 의원 등의 행보를 지켜보면 도민사회의 우려와 여론 ․ 제주사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어보인다.

김재윤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 본회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지적에 따라 도민 공론화를 거치겠다며 공청회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미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김재윤 의원과 JDC 스스로 면죄부를 마련하는 과정일 뿐이다.

JDC 역시, 제주경빙사업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2월 그 결과라 할 수 있는 최종보고서를 받았지만 본회가 연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고서상의 여러 가지 허점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도민사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지 않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아이스심포니월드’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JDC의 행태는 도민 무시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정은 본회의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제주도는 경빙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추진 주체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대한항공 빙상팀 제주 유치’ 발언을 함으로써 경빙장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항공의 지하수 증산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과 관련, 제주도-특정 기업과의 연계와 교감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한다.

경빙은, 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그 스스로 드러내듯, 경마 ․ 경륜 등과 같은 명백한 사행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도민들의 우려와 사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도 조례’로 사행성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한 현 정권에서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법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면서도 법적 논란을 쉽게 피해가기 위한 꼼수이자 기술적 회피에 다름 아니다.

1990년 제주에 들어선 경마장은 이용객의 95% 이상이 제주도민이며, 제주 지역의 자살과 가정파탄 등의 주된 원인으로 경마를 비록한 도박중독을 꼽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도박중독과 관련한 각종 폐해의 예방 ․ 방지 ․ 해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조차 보이지 않는 제주도정이, 경빙이라는 또다른 사행산업을 추가로 도입할 때 예상되는 폐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합법적 사행산업 활성화를 통해 도박에 중독된 도민들을 통해 지방재정을 손쉽게 확충하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악순환적 발상일 뿐이다.

‘제2의 경마장’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재윤 의원, JDC,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안 및 도입논의를 철회, 제주사회가 내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도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본회는 제주의 시민사회를 비롯한 전국의 사행산업확대 반대여론을 모으는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2의 경마장’ 도입을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5월 24일

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