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철회하고, 대안에너지 자립의 섬으로 만들자!! _110623 제주의소리 기고

올해 6월에 한 풍력발전회사가 우도 오봉리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들려고,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우도 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은 우도에서도 해안돌담길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오봉리와 비양도(우도 동쪽의 작은 섬) 주변에 2MW급 풍력발전기를 10기 이상 세운다는 것이다. 우도는 4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중에 오봉리 주민들만 참석하여 설명회를 열었다고 한다.

그림 1 풍력발전단지 계획 중인
우도 오봉리 해안. 풍력발전사업자는 이곳에 2MW급 풍력발전기 10기 이상을 세우려하고 있다.

우도는 연간 90만 명이 찾는, 제주에서도
대표적인 섬 관광지다. 특히 우도는 해안경관이 아름다워서 올레길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이곳의 조간대 바위 위에 풍력발전기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조간대
바위를 부수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덮어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면, 이는 경관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생태적으로도 문제다.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풍력발전기가 경관자원이
된다면서, 이를 통해 30만 정도의 관광객이 더 우도를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이미 제주 곳곳에 세워져서 굳이 풍력발전기를 보러 우도에 오는 관광객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논리인지 정작 사업체만 모르는 모양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도 철저히 해당 마을주민들만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등 우도주민 모두의 이해가 걸린 사안을 해당 마을주민만으로 한정시켜, 주민들간의 오해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우도는 해안으로 한 바퀴 돌면 12km가 되는 작은
섬이다. 따라서 우도와 이질적인 경관이 들어서고, 해안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이 결과는 우도주민 전체가 불이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것이 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체에서 오봉리를 제외한 우도주민을 외면한 결과, 우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사업체가 우도의 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림 2 중산간 지대에 난립하고
있는 풍력발전기. 제주 공공의 자원을 기업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되었다. 내용은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 및 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풍력자원의 공적관리’란 말은 지하수처럼, 개인이나 사업자가 자기 수익을 내기 위해,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성산읍 난산리나
수산리, 표선면 가시리 풍력발전단지들은 빼어난 오름경관지역에 자리잡아 제주의 소중한 미래자원을 사유화한
대표적인 경우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폭넓은 동의를 얻어, 경관적·생태적·생활적 저해요소가 적은 곳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후 제주에는 우후죽순 아름다운 경관지에 풍력발전기가 가득 메우게 될 것이다.

사업자는 풍력발전단지를 통하여, 우도를 ‘탄소제로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도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풍력발전기를 통해서 생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보다 비싼 가격에
한국전력에 판다. 우도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탄소제로의 섬’이라고 할까? 아마도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우도사람들이 사용하는 전기보다 많기 때문에 상쇄해서 ‘탄소제로의 섬’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2MW급 풍력발전기 10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한 가구에서 10KW(농어촌지역은 3KW도 많다)를
쓴다고 했을 때, 2,000가구가 쓸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우도주민은 1,600명 정도로 이것만으로도 ‘탄소 제로’를 넘어서서, ‘탄소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우도주민을 기만하고, 자연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에너지로서 풍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이용해 대규모 발전기업들이 자연을 망치고, 주민들을 갈등하게 하고 있다. 장차 우도는 진정한 ‘탄소제로의 섬’으로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패시브하우스 같은 방안과 더불어 가구마다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전력구조를
갖추는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우도의 문제를 이후 제주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하고 우도에 적합하고 에너지 자립의 모범의 될 수 있는 곳으로 모델을 잡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환경수도에도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의미있는 진전이 될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