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당국의 '한라산 케이블카 시설 추진일정' 발표에 따른 제주환경련/제주범도민회 공동논평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최병모/오윤근)과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 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임문철/김현돈)는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우선 거쳐야 한다는 여론에도 아랑 곳하지 않고 케이블카 설치를 고집하는 도 당국의 태도가 매우 못마땅하며 이해하기도 힘들다.

도 당국은 지난 18일「한라산 케이블카 시설 추진일정」발표란 보도자료를 통해 "날로 훼손되어 가는 한라산을 보호하고 한라산의 수려한경관을 손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한라산 케이블카 시설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가 한라산국립공원의 훼손을 더욱 부채질하고, 타 지역의 케이블카의 낮은 가동률이나 수익성을 볼 때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도 당국의 목적마저 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해 왔다.

문제는 케이블카에 대한 찬반양론을 떠나 도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 계획을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라산이 국민들에게 '민족의 영산'으 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내만이 아니라 도외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국립공원 시설 및 운영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환경부조차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의 설치에 대하여는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및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간적여유 를 갖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비판여론과 신중한 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 당국이 케이블카 설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반민주적인 태도'이며, '밀어부치기식 행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주환경련과 제주범도민회는 해외선진시설 현지 답사, 설명회 개최, 기본조사 용역이 라는 도 당국의 추진일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설치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이뤄지 는 선진시설답사나 설명회는 요식행위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 당국이 한라산보 호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 도민의견수렴절차를 우선 거쳐야 하며, 도내외 전문가들로부 터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참여민주주의의확립이고, 참 여자치의 실현이다.

1999. 2. 20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최병모/오윤근)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공동대표:임문철 신부/김현돈 교수)

연락처
제주환경련 759-2159(정상배 사무국장)/제주범도민회 753-0844(문용포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