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반대 공약의 유효성을 묻는 공개질의서

김대중대통령과 국민회의중앙당은 케이블카 설치반대공약이 공적약속으로서 여전히 유 효하고 지키려하는지 제주도민들 앞에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석상에서 '한라산 케이블카설치를 적극 추 진하겠다'는 의지를 처음 밝힌 이후, 우근민지사는 지방언론과의 신년대담, 새해 주요 시책 설명 등을 통해 많은 도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한 라산에 케이블카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제주 도민사회는 찬반 논쟁이 재연되어 도민분열의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는 제주도가 그 동안 수차례 추진을 시도하다가 도민들의 완강한 저 항에 부딪혀 수면하로 잠복해 온 사안으로서, 이미 몇차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환 경 보호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이용을 위한 시설임이 판명된 바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IMF경제위기와 지방재정확충을 이유로 제주도 당국은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겉으로는 환경보호와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는 지난 97년, 제주지역 대선공약을 밝히면서 환경관련 공약의 하나로 '한라산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민회의 는 지난해(98년) 5월15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차원의 제주지역 정책공약 1 3개항을 발표하면서 "한라산 내 케이블카 설치 반대"입장을 재차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인 우근민 지사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도민들은 어떻게 대통령과 중앙당의 공약과, 같은당 소속 도 지사의 정책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회의중앙당 의 공약이 빌 공자 '空約'이었다는 말인지,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고 있다는 말입니
다.

■이에 [제주범도민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와관련 국민회의중앙당의 명확한 입 장표명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특히 국립공원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는 중앙정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또한 현재 케이블카문제로 도민사회 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와관련 귀하(기관)의 시급한 해명 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민과 제주도내 대부분의 시민환경단체는 귀하(기관)의 공약이 말그대로 공적 약속으로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의건국'과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 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명쾌한 해명 으로 도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도민 통합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질의에 대한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 2. 9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공동대표:임문철 신부/김현돈 교수)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59, 공동대표:오윤근 교수/최병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