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직능사회단체의 잇따른 한라산케이블카설치 찬성입장 표명에 대한 긴급성명

우 도정은 도민분열을 조장하는 졸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정책대결과 공론화의 장으로 당당하게 나오라!

최근 한라산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도내 직능 사회단체의 의견(신문광고)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접하는 우리는 커다란 우려와 함께 실로 착잡한 마을을 금할 수 없다. 혹시나 이로 인해 지난 선거이후 겨우 봉합돼 가는 도민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도민간 갈등이 증폭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단체가 자신들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서, 우리는 찬/반이라는 견해차이를 떠나 이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논평할 생각도 없으며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운동(!)'이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 그 배경과 과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보에 따르면 이들 광고는, 순수하게 자신들의 의지에 따른 입장표명도 있지만 일부 단체의 경우 스스로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외풍'에 따라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일부 단체는 심각한 내홍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외풍의 실체와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생략한다. (구체적인 증거와 물증은 기회가 성숙하면 공개할 것이다)

케이블카든 메가리조트든, 국제자유도시든 정책 추진의 확호한 의지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해야 하는 게 옳다. 지금과 같이 일부 직능단체들을 부추겨 유도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자신없음의 발현이며 도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도백의 자세와는 거리가 먼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 도정은 도민분열을 사주하는 졸렬한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당당하게 정책대결과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라! 국민회의제주도지부 또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아직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 공약이 유효한지.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의 모든 정책은 주민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거친 활발한 공론화과정을 통해 검증되고 채택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케이블카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우 도정에게 발상의 저환을 재차 촉구한다.

1999. 2.11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 임문철 신부 / 김현돈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