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6.4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정책협약식 개최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지사 후보와 감사위원회 독립, 인사위원회 혁신, 투자유치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누가 제주도지사가 되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정책협약서

2014년 6월 4일 제주도지사로 출마한 후보와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인 감사위원회 독립과 인사위원회 혁신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공감합니다.

또한, 외자유치의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은 제주도지사 후보로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합니다.

1. 감사위원회 독립의 원칙에 공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사무국 조직의 별도 신설 직렬을 추진하는 등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2. 인사위원회 혁신을 위하여, 현재의 부서별 배수추천제를 비롯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강화와 혁신을 위한 사무국 구성을 검토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3. 감사위원회 독립과 인사위원회 혁신을 위하여, 인수위 시기 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4. 부동산 개발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투자자본의 조사 및 검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5. 현재의 투자유치 방향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계획을 인수위를 통하여 밝힌다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