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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도정의 국제자유도시 구상에 따른 추진과정에 대한 범도민회의 2차 논평
청와대 오찬과정의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우근민지사의 '도민 70％이상 찬성'론은 명 백한 도민여론 왜곡임을 규정하며, 즉각적인 도민공론화에 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지난 3일 있었던 김대중대통령 전국 시도지사 오찬과 관련한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대 통령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상에 대해 "도민여론을 수렴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범도민회는 지난 1월 28일자 논평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자유도시 구상이 제주미래와 직결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도민공론화에 우선 착수할 것을 요 구한 바 있다. 때문에 김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은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받아 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우근민 지사의 발언은 우리를 당혹케 할 뿐만 아니라, 도민전체여론을 명백히 왜곡하는 것이어서 도정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의 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보도에 따르면, 도민여론수렴에 대한 김대통령의 주문에 대해 우근민 지사는 제주국제 자유도시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서 도민여론 7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구체적 인 구상안에 대한 검토까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제주도차원의 '공식적인'여론 조사는 한번도 실시된 바 없으며, 만약 있다고 한다면 최근[지방자치학회 제주지회]가 개최한 국제자유도시관련 세미나에서 발표된 모 주제발표자의 토론문에 예시된 여론조 사 결과 뿐이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단지 전체 53만 도민중 250명만을 대상으로 표 본추출 조사된 내용으로써 전체 도민 여론을 반영하는데는 역부족이며, 조사항목 또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지도 ▲국제자유도시 건설 주체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외국인투자 필요성 여부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기대효과로 한정됐을 뿐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한편, 그 기대효과를 묻는마 지막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 반응과 긍정적 반응이 각각 42％와 43.6％로 비 슷하게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지사의 '70％ 이상 찬성'론은 명백히 도민여론을 왜곡한 발언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우근민지사가 국제자유도시 구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사실 의 이면에는 이미 도외추진방침이 내부적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 으며, 그러한 연후에 이뤄지는 공청회등 도민공론화의 과정은 요식절차로 전락하고 말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허거니와, 우근민 도정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계획안 등을 즉 각 도민앞에 내놓고, 허심탄회한 공론의 장으로 걸어나오길 바란다. 그럴 때만이 제주 미래를 결정짓기 위한 모든 책임을 나눠가질 수 있을 것이다.
1999. 2. 4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공동대표:임문철 신부/김현돈 교수)
지난 3일 있었던 김대중대통령 전국 시도지사 오찬과 관련한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대 통령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상에 대해 "도민여론을 수렴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범도민회는 지난 1월 28일자 논평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자유도시 구상이 제주미래와 직결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도민공론화에 우선 착수할 것을 요 구한 바 있다. 때문에 김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은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받아 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우근민 지사의 발언은 우리를 당혹케 할 뿐만 아니라, 도민전체여론을 명백히 왜곡하는 것이어서 도정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의 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보도에 따르면, 도민여론수렴에 대한 김대통령의 주문에 대해 우근민 지사는 제주국제 자유도시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서 도민여론 7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구체적 인 구상안에 대한 검토까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제주도차원의 '공식적인'여론 조사는 한번도 실시된 바 없으며, 만약 있다고 한다면 최근[지방자치학회 제주지회]가 개최한 국제자유도시관련 세미나에서 발표된 모 주제발표자의 토론문에 예시된 여론조 사 결과 뿐이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단지 전체 53만 도민중 250명만을 대상으로 표 본추출 조사된 내용으로써 전체 도민 여론을 반영하는데는 역부족이며, 조사항목 또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지도 ▲국제자유도시 건설 주체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외국인투자 필요성 여부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기대효과로 한정됐을 뿐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한편, 그 기대효과를 묻는마 지막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 반응과 긍정적 반응이 각각 42％와 43.6％로 비 슷하게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지사의 '70％ 이상 찬성'론은 명백히 도민여론을 왜곡한 발언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우근민지사가 국제자유도시 구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사실 의 이면에는 이미 도외추진방침이 내부적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 으며, 그러한 연후에 이뤄지는 공청회등 도민공론화의 과정은 요식절차로 전락하고 말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허거니와, 우근민 도정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계획안 등을 즉 각 도민앞에 내놓고, 허심탄회한 공론의 장으로 걸어나오길 바란다. 그럴 때만이 제주 미래를 결정짓기 위한 모든 책임을 나눠가질 수 있을 것이다.
1999. 2. 4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공동대표:임문철 신부/김현돈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