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우근민 도정의 국제자유도시 구상에 따른 추진과정에 대한 범도민회의 논평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추진계획, 청와대 보고에 앞서 이를 도민 앞에 공개하고도민공 론화에 즉각나서라!


■보도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제주도의 계획(안)이 마련되어, 금주 말경 경 청와대 보고가 끝난 후 내주 초에 공개될 예정이라 한다. 계획안 발표는 곧 국제자 유도시구상의 본격추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향후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 한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제주도의 방식이 온당치 못학 고 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시대를 규정하는 제일의 지표는 정책수립과 전과정에 먼저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마땅히 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현실적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먼저계 획(안)을 수립하고 이 과정이 끝남과 동시에 맨먼저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다. 그러함에도 제주도는 이러한 절차나 도민사회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이미 결정난 것처럼 청와대에 먼저 보고하려 하고 있다.

■현재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밑 그림조차 알고 있지 못 하다. 어쩌면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이는 국제자유도시구상만 이 아니라 메가리조트계획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메가리조트구상이 최초로 공개되고 이후 반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제주도의 정책담당자들은 확정된 것이 없 다는 식의 회피성 태도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지방자치학회가 개최한 국제자유도시관련 세미나에서는 국 제자유도시가 '21세기 제주가 지향해야 할 지표'이며 '제주도의 생존대안'이라는 주장 까지 등장했다 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진정 그렇다면 이 문제야말로 모 든 제주도민이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야 할 중대한 소재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 국제 자유도시는 몇몇 학자들만이 참석한 세미나 자리에서 토론될 소재가 아니라 공개된 도 민토론회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는 것이다.

■최근 제주도당국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 추진 방식은 공론화의 의도적 배제로 일관하 는 비밀주의, 답변과 해명이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적당주의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정책주진에 대한 '자신없음'의 발현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제 제주도 당국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방식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정보의 공개와 도민들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 방안이다, 국제 자유도시 지정 문제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반복하지만 이 계획이 제주의 미래를 결정 할 중대한계획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민주적절차를 밟아야 하는 당위성은 더욱 커진다.

■제주도 당국은 청와대 보고에 앞서 국제자유도시 계획안을 즉각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청와대 보고는 그 다음 순이어야 한다. 이래야 하 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럴때만 정부차원의 지정 또한 그 힘을 얻게 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1999. 1. 28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공동대표:임문철 신부/김현돈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