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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동향]교토의정서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
2006-06-09 08:43:37
작성자환경위원회 (kyk) 조회수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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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
(unep에서 퍼옴)

독일, 본-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연합 기후와 관련한 회담에 대한 큰 기대를 갖지 않으면서,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원조와 기술을 요청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회담은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의 오염 물질 방출로 인해 생겨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에 대한 장기전에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가들을 동참시킬지에 대한 문제가 이번 5월 15일에서 26일 까지 열릴 기후총회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지금까지 개발도상국들은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증가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교토의정서에 제시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선에 대하여 거부해왔다.

“나는 지금 선진국들 중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에 대한 목표량에 대해 거론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독일 본에 있는 유엔기후 사무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리차드 킨리씨가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이 요구하는 인센티브에는 원조와 투자, 태양력과 풍력을 이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공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교토의정서는 40여 선진국들의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990년 기준량에서 적어도 5.2 퍼센트까지 줄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계획은 이미 많은 과학들에 의해 논의된 가뭄과 혹서, 홍수,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의 대이변 현상을 야기시키는 온실가스의 증가를 막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일부이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장기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토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들의 발전소와 공장, 차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30퍼센트만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교토의정서에 비준한 77개의 국가 중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성명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선진국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량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다.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이 경제적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하며, 그들의 한 사람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국들이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쓰면서 자유롭게 배출해 왔던 배출량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전세계가 함께 하는 싸움>

2012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량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001년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이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교토의정서의 정책은 미국에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라 했다.
미국 정부가 교토의정서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고려해볼 여지가 있냐는 로이터 통신의 질문에, 미국 기후 관련 협상가인 할런 왓슨 씨는 “전혀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가 말하길, 미국은 스스로 수소나 다른 청정 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시에 제 3세계 국가들과 이러한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삼림 파괴를 막기 위해서 농업 종사자들에게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열대 우림을 파괴하지 않는 대신 자금을 주는, 새로운 시장 방식의 도입을 장려한다. 그들은 현재는 나무가 벌채 되고 거래될 때에만 그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 위원회의 에너지 기후 부서 수석인 아서 런지-메츠거 씨는 유럽연합이 2012년부터 교토의정서에 비준하는 나라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로이터 통신에 말하길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시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중국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런 중국의 태도를 환영했다.

그리고 그는 인센티브에는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청정 에너지의 범위는 인도의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에서부터 브라질의 사탕수수 찌꺼기 연소를 이용한 에너지까지를 포함한다.

<번역: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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