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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전면화 해야 한다.
2007-07-27 09:16:59
작성자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 () 조회수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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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정전협정 55주년을 맞으며...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전면화 해야 한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동결 문제가 해결되었다
미국이 지난 6월 14일 북한 자금 전액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RB)으로 송금, 이후 러시아 은행으로 보내주었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 자금에 대한 돈세탁을 해준 셈이다. 이렇듯 미국이 두 달 가까이 끌어온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갑자기 해결한 것은 북한의 물리적 압박 결과다.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북적대정책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었다.

이후 6자 수석대표회의가 전격적으로 개최되었다.
BDA문제 해결 이후 북미 간의 양자회담 이후 바로 지난 7월 18일~20일 6자 수석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고, 마지막 날 언론 발표문을 내놓았다. 발표문에 의하면 8월 안에 5개 실무그룹회의 개최, 9월 초 6자회담 재개, 이후 조속한 6자 장관급회의 개최 등을 합의하였고, 대다수 언론이 수석대표회의 결과를 낙관적이라고 분석하여 이후 2.13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분위기임을 암시했다.

6자회담 재개와 6자 장관급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6자회담은 2.13 합의 이행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것이며,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북미관계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가 작성될 것이다. 실제 6자 장관급회담이 개최되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성과물이 나올 것이다. 또한 6자 장관급회담을 전후로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 방북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곧 부시 대통령의 방북으로 이어질 것이고, 부시 대통령의 방북은 빠르면 9월, 늦어도 내년 임기 안에는 이루어질 것이며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나 불가침조약, 잠정협정 등이 체결되고 북미수교 추진이 공식화될 것이다.

60년을 버텨온 정전체제가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열린다
6자 장관급회담은 정전협정이 60항에서 명시한 ‘한급 높은 정치회담’ 성격을 갖는다. 올 여름을 시작으로 평화협정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은 곧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한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려면 군사적 대립을 규정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폐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평화협정의 내용의 핵심은 정전협정이 60항에서 명시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가 된다. 즉,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통일이 가시화되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주둔 명분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미국은 ‘미군 있는 평화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제국주의 속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반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을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바꾸고 한미동맹도 ‘지역동맹’으로 전환,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주한미군 지위 변경은 이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철수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에서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북한에서 군사외교적 압박을 통해 주한미군철수의 물리적 담보를 내놓는다면 한국은 범국민적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법적, 정치적 명분을 내놓아야 한다. 올 여름부터 진보진영은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년 총선에서 구성되는 국회가 ‘주한미군철수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내고,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시켜 미군 없는 평화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의 철수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국방부가 아무리 부정하고 있다 해도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미국은 언제라도 우리 나라의 기지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4년 마다 발표하는 2002년, 2006년 국방계획(QDR)에 의하면 제주지역에 전략해군기지를 명백히 계획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지역에서 해군기지 문제가 불거진 것이 바로 2002년과 2006년인 것은 분명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즉, 해군기지 반대 투쟁과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투쟁은 어느 것이 선후차가 아니라 함께 진행해야 하는 투쟁이다.

2007년 7월 27일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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