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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진정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2007-07-22 14:32:13
작성자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 () 조회수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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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진정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나라당은
역사 앞에 사죄하고, 진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어제 한나라당은 유력대선 주자인 이명박 예비후보가 TV토론회 참석여부를 놓고 옥신각신 하다 겨우 토론회가 성사되었다. 그리고 오늘 한나라당 유력대선주자들이 제주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기간 한나라당의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들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정책을 보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7~9월 사이 북미관계의 대전환은 사실상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2.13합의는 이미 이행단계에 들어섰고 7월 안에는 합의 이행이 대부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자 회담이 다시 재개되어 지난주 마무리 되었고, 이를 통해 다음단계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8월 초경에는 6자 외무장관급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6자 외무장관급회담을 전후한 시점에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예상되며 이는 북미정상회담 즉 부시 평양 방문의 사전절차가 될 것이다. 빠르면 올 9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부시가 평양 땅을 밟게 될 것이며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불가침조약 또는 종전선언과 북미수교의 추진이 공식화 될 것이다. 올해 안에 한국전쟁이 종료되고 60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해온 정전체제가 막을 내리는 역사적 사변이 다가오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질서의 서막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대전환도 예고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민족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섰으며 7월말 개최될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근본문제’ 중 하나인 서해분계선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미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 역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7~9월 남북관계 역시 북미관계 이상으로 대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정세는 분명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여 나가고 있으며, 그 속도도 매우 빠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들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과 관점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실제 유력 대선후보 한 명은 철저한 대북우월의식에 기초한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남북관계에서도 확고한 핵폐기를 조건으로 북한 체제를 한국식 자본 주의로 개조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입장을 바꾸어서 북한이 만일 사유재산제도 와 같은 한국의 자본주의 잔재를 말끔히 청소하고 한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철저 히 개조하여 통일을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현 시기 통일에 찬성할 한국국민은 별 로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제도와 체제를 송두리째 뒤바꾸겠다는 통일 방식에 북측이 호응해 나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 즉, 이러한 관점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다른 유력후보는 미국에게는 아부굴종하며, 북한만의 선핵폐기를 주장하면 서 남북관계가 6자회담보다 앞서나가면 안된다고 하여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등 대미관계에서도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 다.

한나라당 유력대선 후보들의 이와 같은 입장은 기간 한나라당이 보여 온 통일시기상조론, 흡수통일론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경색, 6.15공동선언 파탄, 국가보안법폐지 반대,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용인 등의 입장과도 일맥 상통하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는 분명히 밝힌다. 만약 한나라당이 구시대적 사고에 얽매여,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재보선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기만적으로 대북정책을 변화하였지만 참패한 것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수차례 주장하여 왔지만, 한나라당은 과거의 행적에 대하여 역사 앞에 사죄하고, 진정으로 거듭나 올바른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과 사회양극화 해소 및 민생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2007년 7월 22일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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