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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서민 죽거나 말거나, 날강도에게 칼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삼도대로노선일대 지역주민들
2007-06-10 18:37:02
작성자진성주 () 조회수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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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서민 죽거나 말거나, 날강도에게 칼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삼도대로노선일대 지역주민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도대로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진 성 주 입니다.
정말 제주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하는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구사하며 글을 올리게 되었는지는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 『기자회견전문』, 그리고 『삼도대로노선폐지에 관한 진실과 그 대책』이란 문건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삼도대로노선에 관해 설명하고자합니다.
삼도대로의 위치는 남문로타리에서 서문로타리사이로 제주대학교병원 서쪽 길, 쉬는 팡 앞길, 중국학교 앞길, 진아타워오피스텔 앞길, 구(舊)현대극장 앞길을 관통하는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폭 20m, 길이 450m)의 도로를 의미 합니다
이 삼도대로노선은 장의사촌의 밀집과 더불어 교통 혼잡은 물론 도심지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사실을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겁니다..
삼도대로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3월 27일 기자회견을 시발점으로 노무현 대통령 각하께 탄원서를 비롯한 관련문건을 2차례 발송했으며, 그 외 2차례의 이메일 그리고 진정서 등 추진 절차상 도의적인 예의를 지켜가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를 자제하면서 市 행정당국의 반성과 정부당국의 적절한 행정조치를 기대해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수십 년 동안 건물세, 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오며 도로개설의 기대감속에 50년 넘게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다, 시 행정당국에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1952년에 지적고시된 도시계획노선(왕복 4차선)을 어느 날 갑자기 폐지하여 일방적인 통보를 해온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날강도한테 칼 맞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이성적 인간이라 볼 수가 없다는데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길이 450m 폭 20m의 도로가 들어서야할 노선에 제주도민의 조망권 침해는 물론 미관을 해치면서 구제주의 맥(脈)을 차단시키는 고층건물(삼도쉐르빌아파트)로 막은 창을 만들어 도심지슬럼가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그 건물의 입주자를 위한 진입로용 소방도로가 생겨났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삼도대로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뒤흔들며 위헌을 일삼는 도시계획법을 마구잡이식으로 입안하고 시행하는 행정가들의 만행으로 인해 그간 불쌍한 서민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피해를 당해왔는지 이번 일로 뼈저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은 하나의 『준비단계』로 보고 앞으로 우리의 바람이 관철될 수 있을 때 까지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우선『삼도대로노선폐지에 관한 진실과 그 대책』이란 문건을 올리겠습니다.
정의사회구현과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항상 감시의 눈을 늦추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 형제자매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동네주민, 아니 연고가 전혀 없는 한 나그네가 강도에게 칼을 맞아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나 몰라라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서 완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의지와 올바른 판단에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읽어보시고 불쌍한 서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 jemika@hanmail.net

2007년 6월 6일

삼도대로대책위원회 위원장 진 성 주

삼도대로노선폐지에 관한 진실과 그 대책

1. 삼도대로(중로 1류 1호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주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1호선이란 1952년 3월 25일 내무부고시 제26호로 결정되어 가칭 삼도대로(三徒大路)라 불려왔으며, 그 당시 제주도에서는 대로(大路)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던 시절로써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폭 20m, 길이 450m)의 중로(中路)는 그야말로 가장 큰 폭의 大道路를 의미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지형상 그리고 정치ㆍ문화상 가장 핵심부라 생각했기 때문에 중로에서도 1류 1호선으로 명명되었으며 사실상 어느 도로보다도 가장 먼저 건설되었어야할 제주의 맥(眽)을 가로지르는 핵심부의 큰 도로를 의미했다.
삼도대로의 위치는 남문로타리에서 서문로타리사이로 제주대학교병원 서쪽 길, 중국학교 앞길, 구(舊)현대극장 앞길을 관통하는 도로를 의미한다.

2. 삼도대로는 왜 미(未) 개설된 상태로 남아있는가?

1. 1960년대 후반까지는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2. 그런데 왜 1969년경에 국비지원이 이루어져 도로개설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중 로 1류 1호선(삼도대로)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현재 제주시 중앙로길이 탄생 되었는가?
① 첫째, 그 당시 제주시장(강 시장)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現 중앙로 위치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3. 그러면 왜 직진도로가 아닌 현재의 휘어진 중앙로가 탄생되었을까?
① 첫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도로확장공사에 혈안이 되어 자신이 거주하는 집 앞으로 길을 내달라고 로비활동하여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② 둘째, 심지어 도의적 책임과 양심으로 시정(市政)을 펼쳐야할 시장마저도 한 통속이 되어 시장 자신의 집 앞쪽으로 도로의 방향을 끌어당겼다는 점이 다.
4. 1973년 피해보상금을 다음 연도에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승낙 서를 토지주해당자 전원으로부터 받고 이를 시장 앞으로 제출하자, 1974년 김 태진 시장 재직 시 본 도로 개설예산 4,400만원을 확정하여(시장실에 사업시행 계획 부착)사업을 시행하려했는데 道(이승택 지사)로부터 사업변경지시가 있어 이 예산을 공항도로 신설비로 전용해버림.
5. 공항도로사업이 시급했다면 국비지원을 요청하거나 대한항공 측에 도로개설사 업비를 지원 요청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아니면 그 다음해에는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 사업우선순위를 삼도대로개설을 최우 선으로 설정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했어야했다.
6. 1984년 4월 총무처장관명의로 각 시도에 『다수인 관련민원의 근원적 해소대책 강구』라는 문건을 시달했는데, 민원해소대책방향 검토서에는 주요민원사례 5 건 중 삼도대로건이 언급되어있으며 종합검토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확장계 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에 따른 소요예산도 명시되어있었지만 市와 道
에서는 전혀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다.
7. 1995년 8월 23일자 제주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내무부가 삼도 2동 도로개설사업 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사업으로 조만간 지원이 이뤄질 것이며 이 액수는 전액 용지보상비로 충당된다고 현경대 국회의원이 언급을 했는데 특별교부세 10억원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행방이 묘연하고 의심스럽다.
8. 1997년 6월 11일자 제주市 행정당국에서 김평석 삼도대로개설추진위원장에게 발송된 회신공문에 의하면 해외증권발행사업으로 본 도로를 99년도부터 시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는데, 1998년 초 느닷없이 그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市에서 제공한 해외증권발행노선별사업계획 복사본 1 부와 진정서(323명분)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 나, IMF로 인한 해외증권발행 불투명으로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이며 市 재정 만으로는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해외증권발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시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으니 시정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공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진실은 삼도대로개설사업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로 오라골프장 동쪽 제주대학교로 연결되는 도로확장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점이다.
9. 과연 지역주민들은 무관심속에 노력도 않고 시행정당국의 도로개설사업추진만 을 기다려왔는가.
1970년대 초부터 제주시장에게 진정서제출 등 관계당국과 요로에 민원을 제기 하고 건의해오면서 부단히 노력해오다 1991년 1월 18일 김평석 위원장 1인, 부 회장 2인, 간사 1인, 이사 5명 등 회원포함 전체인원 115명으로 구성된 삼도대 로개설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2005년 초를 끝으로 그간 제주시장명의로 회신된 공문만 20여 차례가 넘었으며 그때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어온 점과 도로개설사업의 필요성은 깊게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도로개설사업에 관심을 갖고 다음연도에는 필요한 사업비확보에 노력을 하겠다 는 약속을 하여 지역주민들은 해마다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 외에 제주도지사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도의회의장, 시의회의장, 제주시지 구당위원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간절한 뜻을 모 아 삼도대로개설추진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으며, 삼도대로개설추진 보고회 혹 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설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이다.
10. 그렇다면 두 번째 항의 질문에 관한 핵심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첫째, 삼도대로가 개설될 지역에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영향력 있는 사회지도 층 인사가 없었다는 점이다.
만일 이 지역에 도지사나 시장이 거주했더라면 해답은 자명한 일이다.
둘째, 과연 해마다 道나 市에서 부르짖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을 미뤄 왔는가.
그렇다면 예산타령만하는 시 행정 당국이 무슨 자금으로 외부 지역개발에 치중 하며 삼도대로를 제외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지역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지역적인 균형개발 등을 감안한 우선 순위가 되어야한다는 도로사업의 선정기준보다는 우선 친인척의 이해관계를 따 지고, 투기성에 일가견이 있는 건설주들과 결탁하여 밀실행정이나 하고 또한 삼도대로개설에 드는 사업비라면 오히려 떡 반 나누듯 쪼개어 평소 목소리 높 은 지역주민들에게 선심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음 선거에서의 이미지관리 등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계산적 발로가 아닐까.
시 당국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었더라면 1년에 100m씩만 도로개설사업을 진행 했어도 5년이면 공사가 완공되었을 것이다.
결국 삼도대로개설추진위원회가 개설추진을 노력해오면서 행정당국과의 수십 차례 오고간 공문을 분석하고 위원회의 자문위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행정 당국을 향한 비난의 절규와 쓴 소리를 종합해본 결과 예산이 확정되어 도로개 설사업을 시행하려고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용이나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대 책이나 대안도 없이 탁구경기(Table tennis game)의 핑퐁(ping-pong)식 무사태 평하고 무책임한 시정과 도정을 펼쳐왔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市 행정당국, 그 무엇이 직무유기(職務遺棄)인가?

1. 수십 년 동안 과부집촌에서 빠져나온 술 취한 손님들의 고성방가로 인해 곤히 잠든 지역주민들의 새벽잠을 깨우며 몸살을 앓게 하다.
2. 취객들의 길거리에서의 노상방뇨 심지어 주차된 차량 옆에서 큰일까지 보고 다 음날 집 앞 도로청소라도 할라치면 돌아다니는 소주병과 쓰레기 등으로 지역주 민들에게 지속적인 불편을 끼치다.
3. 설상가상으로, 수년 전부터 장의사(葬儀社)촌이 형성되어 심지어 도심지 한복 판에서 도로상에 화환을 진열하여 상복(喪服)을 입고 두건(頭巾)을 쓴 채 돌아 다니며 일을 보고 조문객을 맞이하는『초상집을 방불케 하는 喪家地域』으로 전락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열악한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도심지 슬럼가로써의 악명을 떨치고 있는 사실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4. 또한 한밤중에 상을 당한 가족들의 울부짖는 곡소리에 밤잠을 설치는 지역주민 도 있어 시당국에 수차례 항의전화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도심지 상가(商街)지 역에 장의사촌을 형성하여 업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시 당국 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5. 한번은 한 지역주민이 자신의 집에 오랜만에 여동생이 방문하여 며칠 묵으면서 지내다 갈 셈이었는데 오전에 길을 나서다 상복을 입은 유가족과 운구행렬이 이어지는 시커먼 관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웬 동네가 이 모양이냐며 당장 그 날로 일정을 바꿔 떠나버렸다며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미치겠다는 하소연 을 한바 있다.
6. 서성로 일대지역의 실정이 이러니 누가 이런 동네에 거주하려하겠는가.
신구간에 방을 빌리러왔다가 혹은 며칠 살면서 동네분위기를 파악하고 그대로 떠나버린다.
그러니 빈방이 속출하고 빈집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로인해 파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 것일까.
지금은 사람이 거주할 동네가 아니라 하여 기존에 살던 지역주민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심지어 집주인이 떠나 빈집으로 방치되며 도심지 한복판에 흉물스런 모습을 한 채 폐가(廢家)형태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와 더불어 점(占)치는 집과 철학관이 들어서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타 지역주민이 밤중에 쓰레기와 쓸모없는 가구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 얼마나 쓰레기동네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7. 교통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특히 서성로 일대는 제주시 지역에서도 주차난이 가장 심하기로 소문난 곳이 다.
좁은 도로 양편에 주차차량과 초상집을 방문한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길 양쪽 이중·삼중 주차차량 때문에 차 하나가 겨우 빠져 나갈 정도일 경 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그로인한 주차문제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8. 만일 화재가 발생한다면 커다란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집안에 급한 환자가 발생한다면 수송문제로 커다란 낭패를 감수해야할 지경이다.
어떤 경우는 집 앞에 차를 주차하기는커녕 그 주변에도 주차할 장소가 없어 수 차례 그 지역을 빙빙 돌다가 결국은 주차하지 못하고 수백m 동떨어진 곳에 주 차하고 집으로 오면서 분을 삭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서성로 지역일대 지역주민들은 과연 언제까지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시 행정당 국의 개선책과 해결방안을 기대하겠는가.
9. 시 행정당국에 그간 도로를 내어달라고 지역실정을 전달하며 수십 차례 건의도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예산타령만 하면서 안일 무이한 근무자세로 일관해왔다.
또한 장의사촌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여 지역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뿐 만아니라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면서 도심지 슬럼가형성에 박차를 가한 행정이 직무유기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4. 제주시정(濟州市政)을 총관(總管)하는 최종결재권자인 제 주시장, 그 무엇이 직권남용(職權濫用)인가?

1. 남문로타리에서 서문로타리사이로 제주대학교병원 서쪽 길, 중국학교 앞길, 구 (舊)현대극장 앞길을 관통하는 도로인 폭 20m, 길이 450m의 제주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1호선 가칭 삼도대로(三徒大路)에 대해, 2005년 3월 31일 제주시 도 시계획위원회에서 탁상행정으로 심의 의결한 것을 최종결재권자인 제주시장이 폐지결정에 동의하여 경솔하게 결재를 마무리를 했다는 점이다.
2. 가증스러운 것은 시 행정당국에 그간 도로를 내어달라고 지역실정을 전달하며 수십 차례의 건의와 피눈물 나는 노력은 뒤로 한 채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가 아니라 시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의안(議案)으로 삼도대로도시계획무산 건을 상정하여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그것도 대다수의 주 민들이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삼도대로 도시계획 전면무산이란 극약처방의 만행을 자행한 점이다.
그리고 삼도대로 도시계획이 전면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도 있었지만 전혀 모른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3. 제주시 당국에서 그 당시 토지소유자별로 그것도『폭원축소』라는 미명하(美名下)에 공문을 발송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5명은 반대했지만 3명은 찬성의견을 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행정절차 를 통해 삼도대로 노선을 폐지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동물이 인간이거늘 이런 어처구니없는 범법행위를 저지 르고서도 반성이나 죄책감도 없이 시 행정당국의 뻔뻔스런 해명에 참으로 개나 소나 돼지도 웃을 일이다.
지난 2월 중순경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갔을 때, 공청회를 열고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했느냐는 질문에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이며 고성으 로 동의는 무슨 동의냐며 2005년 당시 都市課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담당실무 자의 말대로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도시계획노선폐지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몇 장 몇 조 몇 항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있는지 명확히 근거를 대라.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이 끝난 바로 직후 기자들의 요청에 의해 現도시계획 정비담당과장이 관련문건을 내보이면서 반대가 5명, 찬성이 3명이라 했는데, 삼도대로노선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주만도 50여명이나 되는데 삼도대로토지주 8 명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더구나 반대의견이 2명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삼도대 로노선폐지를 결정했다면 누가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4.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상업지역으로써의 적용을 받아 그간 토지세 건물 세 그리고 심지어 도시계획세 등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왔는데, 그게 다 삼도대로 도시계획무산을 위해 그리고 20m폭의 도로가 들어서야할 위치에 고층 건물로 막은 창을 만들어 도시미관을 해치면서 악명 높은 도심지슬럼가를 조성 하기위한 자금으로 쓰여 졌단 말인가.
도시관리계획법에는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 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위 하여 힘쓰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는데, 국가를 위하고 올바른 市政과 지역주민 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할 임무를 띤 시 행정당국의 최고 수반(首班)인 행정공무 원이 직무수행에 역행되는 공익을 저해하는 황당한 사업을 그것도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지역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시행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5. 또한 도로가 들어서야 할 곳에, 그것도 주민들이 모른 채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대형건물이 들어섰다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이 같은 행태가 옛 도심 활성화를 공약 및 정책으로 내걸었던 김태환 전 제주시장과 김영훈 현 제주시장의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행정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과연 이 같은 밀실과 탁상행정이 뉴 제주 운동의 지향점이며,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를 지향하는 제주시의 현주소인지 묻고 싶다.

5. 20m폭의 도로가 들어서야할 남문로타리 고지대 위치에 막 은 창을 만들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심지슬럼가를 촉진 시키고 있는 고층건물인 삼도 쉐르빌 아파트 그 무엇이 의혹인가?

1. 우선 삼도대로개설추진위원회에서 市 행정당국과 주고받았던 삼도대로개설추진 관련 서류철의 공문을 근거로 하여 접근해보기로 한다.
2. 2000년 5월 18일 도시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삼도대로개설추진위원장 이재근 옹 이 참석한 『제주시장과의 대화』에서 삼도대로개설에 따른 용역의뢰에 관한 대화가 오고갔으며 용역 팀과의 대화요청을 건의 승인을 받은바 있다.
3. 2001년 市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바 삼도대로개 설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었다.
4. 2002년 3월 30일자 제주시장명의로 이재근 위원장에게 보낸 회신공문을 살펴보 면 『삼도대로(중로 1류 1호선)를 조속히 개설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민원 에 대한 회신내용이 담긴 공문』으로써 ꡒ금년도 상반기내에 도로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가능한 년도를 알려드 릴 계획이며, 본 도로개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ꡓ고 약속을 했는데,
5. 2002년 10월 22일자 제주시장명의로 이재근 위원장에게 보낸 회신공문에서는 『삼도대로는 제주시 중심부 간선도로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미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집행계획을 세우실 때 선순위가 되도록 배려해달라는 민 원내용(2002. 10. 17.)에 대한 회신내용이 담긴 공문』으로써 ꡒ삼도대로 개설 에 대하여 집행여부를 검토하여야할 실정이니 이점 이해하시고 널리 양해해주 시기 바란다.ꡓ라는 어처구니없는 답신으로 50여 년간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소망해왔던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한 채 삼도대로개설 무산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것이다.
6. 수십 년 동안 삼도대로의 개설을 기원하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다 이미 고인 이 되어버린 지역주민과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라하여 제주도내 타 지역, 육 지, 심지어 일본에 거주하는 토지 주들이 생겨났으며, 삼도대로개설 무산을 위 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지 그 후로 만 2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市 행정당국에 서는 삼도대로개설추진위원회의 세력이 약화됐다고 오판을 했는지 삼도대로개 설을 무산시킬 1차 모의를 추진한다.
7. 2004년 11월 5일 市 행정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상ㆍ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역지정이 선행되어야하며, 토지 및 건물주 2/3이상 동의가 있 어야 구역지정이 가능하고 구역지정이 고시되면 그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상 일반상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변경되므로 모든 행위 허가 등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는 내용.』
이 담겨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여부라는 명목으로 삼도대로노선상의 토지 주들은 제외한 채 위치도면(공문 첨부물)상에 해당되는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지만 무위로 결말이 난다.
삼도대로를 무산시킬 1차 계획을 꾀했다는 증거가 위치도면상에 나타난 벨트 로 묶인 구역지정을 보면 여실히 나타나있으며 시 행정당국의 야비하고 황당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8.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여부라는 명목으로 삼도대로개설을 무산시킬 모의가 실 패하자 이번에는 2001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했던 용역실시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던 것을 불과 몇 년 만에 또다시 무리하게 타당성 검토 및 정비용역을 삼도대로노선을 포함하여 실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市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발의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부랴사랴 20m폭 을 12m폭으로 도로 폭을 축소시킨다는 명목으로 지역주민을 기만하며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가 요식행위를 거쳐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도 없이 2005년 4월 12 일 삼도대로개설을 무산시켜버렸다.
9. 그러면 왜 삼도대로노선이 무산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지역주민들이 나서고 분 통을 터트리며 절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삼도대로노선이 전면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한데 전혀 모른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또한 시 행정당국 에서 삼도대로노선의 길이축소에 대해선 언급을 피한 채 폭원축소라는 명분으 로 지역주민을 기만했다는데 있는 것이다.
폭원축소를 하더라도 원래 계획된 삼도대로노선으로 12m폭으로 축소되어 길이 450m의 도로가 개설되고 혹시 차량 통행이 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계 획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면서도 그것조차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었는 데...
10.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서로가 살아가기 위해 바쁜 생업에 종사하며 까맣게 잊고 있다가 20m폭으로 도로가 들어서야할 장소에 지역주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삼 도대로노선이 무산되어 대형건물이 들어선 후에야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시 행정당국에서 삼도대로노선의 폭원축소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지역주민동의 없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서까지 삼도대로노선을 무산시켜 대형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모의를 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11. 지난 2007년 3월 30일 市 행정당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적법절차에 의해 삼도대로노선이 폐지됐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는【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한다.】는 내용과『도시관리계획법』에【미 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면 이번에는 무엇으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리 지역주민들을 농락하고 제주도민을 기만할 것인가.
12. 市 행정당국의 주장대로 적법절차에 의해 삼도대로노선이 폐지된 것이라면 왜 국익을 위한 국책사업도 아니고 제주시민과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도 아닌 공익 을 저해하는 황당한 사업에 안달이 나서 조급하게 부산떨며 착수한 것일까.
13.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상업지역으로써의 적용을 받아 그간 토지세 건물 세 그리고 심지어 도시계획세 등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왔는데, 재산권침 해에 따른 보상대책도 없이 삼도대로노선을 무산시키고 20m폭의 도로가 들어서 야할 위치에 고층건물로 막은 창을 만들어 악명 높은 도심지슬럼가조성에 박차 를 가한다면 의혹의 눈길을 던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14. 그리고 삼도셰르빌아파트가 들어선 장소는 교회가 있던 곳으로 그 건물이 노후 되어 몇 년 전부터 폐쇄하여 방치했는데 그 곳에 노숙자 및 행려들이 기거하기 시작했다.
주변에 술병과 온갖 잡동사니 먹다 남은 음식찌꺼기와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 고 걸핏하면 술에 취해 서로 괴성을 지르며 싸우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온갖 형태로 피해를 끼쳐 경찰차가 수차례 오가고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평소 시 행정당국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다시 피 방관만하다 삼도대로노선폐지와 병행하여 도로가 들어서야할 그 교회가 있 던 장소에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삼도셰르빌아파트로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용 으로 그것도 양쪽으로 소방도로가 생겨났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15. 또한 아파트 추진과정에서 고위층의 압력이나 청탁은 없었는지, 건물주와 시 장, 도시계획 담당 국장과 과장과의 이해관계, 인가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 고 있는데도, 제주시 당국은 회의록과 같은 정보공개를 시종일관 회피하고 있 는데 그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16. 2007년 3월 25일 일요일 삼도 2동사무소에서 삼도대로 도시계획무산에 따른 주 민대책회의를 가졌는데, 회의를 갖기 전 삼도 2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측과 주 민자치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살벌한 훼방작전으로 참석하려했던 일부 주민이 되돌아갔을 정도니 오히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더 나서서 뛰어야할 위치에 있 는 사회지도층인사들이 태도나 언행이 그 모양이니 공작정치의 면모를 피부로 실감했으며, 그들의 떳떳하지 못한 행동에 더 더욱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17. 위에 열거한 의혹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부지매입시점과 인가과정에 대한 명확 한 진실을 캐기 위해서는 토지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삼도대로노선폐지 전 시기 에 대리매입 흔적이 있는지 당사자간 매입은 이미 이루어지고 법적 등기시기만 조작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 행정당국의 실무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 원 소환을 하여 철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6. 대다수 지역주민을 포함한 삼도대로대책위원회의 바람은 무엇이며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1. 1952년 3월 25일 내무부고시 제26호로 지적 고시된 제주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1호선 (가칭 삼도대로 三徒大路) 개설확장공사를 원래 계획대로 지금 당장 조 속히 추진하라.
2. 정부에서는 55년이란 엄청난 세월을 市政과 道政을 시종일관 철석같이 믿고 따 라준 지역주민의 인고의 세월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善行을 기리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3. 삼도대로노선 개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되 시설면에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그에 걸 맞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가지타운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야한 다.
4.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지역주민 동의 없이 삼도대로노선을 폐지해버린 시행정 당국의 범법행위에 대해 관계자 전원 사법처리가 되고 일벌백계로 경각심을 일 깨워줘야 하나 반성의 빛을 보이고 도내 일간지에 사과문 게재는 물론 삼도대 로노선개설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죄 값은 묻지 않겠다.
5. 만일 지역주민의 피눈물 나는 인고의 세월과 절규를 뒤로한 채 우리 지역주민 의 간절한 바람을 짓밟는다면 삼도대로대책위원회에서는 비장한 각오로 특단의 비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내 시민단체와의 연계활동과 검찰기관에 고발고소에 따른 수사의뢰요청 을 시발점으로 국회는 물론 법조계, 종교계, 정부 각 관계중앙부처, 전국 각 대학 총학생회 등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도대로노선폐지에 따른 실상 을 낱낱이 고발하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관철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기울 여 관계자 전원 심판대위에 올려 서민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정의사회구 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6. 원래 도시계획대로 폭 20m 길이 450m의 직진도로인 『삼도대로노선』이 개통된다면 남문로타리에서 서문다리옆길로 이어지며 탑동으로 연결이 되어 가 중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제주를 방문한 방문 객들에게도 탁 트인 난바다와 구제주 전경의 진수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 다.
또한 용도만 상업지역일뿐 『도심지슬럼가 혹은 도심지달동네』라는 치욕적인 오명에서 벗어나 지역적인 균형개발과 상권(商圈)이 형성되어 지역경제에도 커 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만일 여러분 중 형제자매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동네주민, 아니 연고가 전혀 없는 한 나그네가 강도에게 칼을 맞아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나 몰라라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서 완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의지 와 올바른 판단에 있는 것입니다.

2007년 4월 22일 일요일

삼도대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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