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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짜 해녀 적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 ■ ■
2007-05-26 12:19:49
작성자정대원 () 조회수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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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짜 해녀 적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 ■ ■

무분별한 잠수어업인증 발급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제주의 상징 숨비소리가 피울음을 토해내고있다.

제주시는(www.jejusi.go.kr) 지난 2개월 간 잠수어업인증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부적격 해녀로 드러난 197명에 대해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 행정의 허점과 편의주의를 동시에 드러낸 것이며 각 마을에 해녀와 비해녀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긴엔 누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안받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철밥통이라고 굳게 믿고 “행정적으로는 이정도 밖에 못하고 더 이상은 불가능 합니다.”라고 말하는 제주시(www.jejusi.go.kr) 공무원들은 본질적 문제점은 생각조차 하지 못 할 것입니다.

제주 해녀는 숨비소리를 토해냅니다. 깊은 바다속 깊은 숨을 참다 휘파람소리와 함께 힘차게 숨을 내쉬는걸 숨비소리라고 하지요.

단순 숨을 크게쉬는게 아니라 제주의 아낙으로 거친 자갈밭에서 농사를 짓고 거친 풍랑과 맞서 전복, 해삼, 소라등을 잡아 부모 모시고 자식 대학보내느라 정작 당신들은 잦은 두통과 귀울림등 잠수병에 걸린지도 모른채 그저 숨한번 내쉬는걸로 피로를 달래는 해녀.

제주에 가면 해녀들을 쉽게 만나볼거라 예상하지만 제주에 사는 사람들도 해녀를 찾아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해녀는 우리나라 인간문화재로 지정해야 합니다.

제주의 해풍과 제주의 자갈밭과 함께해 온 해녀들은 누가 뭐래도 제주를 특정짓는 제주만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해녀가 제주시에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해주고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니 6281명이나 어업인증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지난 2개월간 197명정도 퇴출되기는 했지요.

제주인구가 56만쯤되고 15세이상 인구가 42만쯤되니 현직 해녀중 가장 젊으신분이 40대 중반. 대략 40대중반 이후 여성인구를 20만으로 넉넉히 잡아도 3%가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제주 어머니의 10분중 3분은 해녀란 말 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주에는 해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옛날 물에 떠밀려온 미역을 줍고 대합을 잡았던 분들이 해녀라면 유년기를 바다에서 보내 저도 잠수어업인증을 받고 혜택을 받아야 마땅할것 같군요.

아직도 제주도내 현직 해녀들은 서로 조를 나누어 제주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짜해녀들이 몰래 바다에서 전복, 톳등 해산물들을 대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물때에 맞춰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낮은 가리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세월 제주의 바다를 지켜온 제주의 아낙 해녀들이 제주시(www.jejusi.go.kr)의 무성의하고 파행적인 행정 처리와 가짜 해녀들의 도둑 심보와 맞물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갈등의 초점은 발급 기준인데 어느 누가 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직 경력자”라는 말인데 이 글귀만 보면 제주도민 모두가 발급 받아야 합니다.
물론 나름 세부 규정도 세우고 있지만 그조차도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너무나 답답하여 말 많고 탈 많은 문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담당자의 변을 토대로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잠수어업인증의 발급 과정
각 마을 어촌계장 , 마을이장, 잠수회장 中 1인의 확인 후 조합 명부 확인 후 가입 경력 있는 자에게 발급 (전직 잠수인의 기준)

(이 부분은 김성언 해양수산과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토대로 함 - 원래 조동근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직접 전화 주신다고 약속했다가 담당직원이 전화 줌)

◆ 하지만 잠수어업인증의 발급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매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45년전 14~15세때 잠깐 물 담그고 미역 따던 분들이 해녀로 둔갑 가능

▷ 30~40여년전 전산시스템의 개념도 자리잡기 전 자료로 확인하는 문제

▷ 어촌계장, 이장, 잠수회장 中 1인 확인은 객관성, 공정성 결여
* 이는 청탁가능성을 높이는 사유가 되고 있으며 진짜해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잠수회장을 제외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가짜해녀 197명이 일제 조사기간 중 적발된 것은 제주시 행정의 안일했음을 여실히 증명함과 동시에 부적격 해녀 추가 발견 가능성 농후함

▷ 전직 해녀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조합가입 경력의 기간 불명시로 인한 불합리성
(40년전 3개월간 조합 가입 경력자가 전에 살던 동네 이장이나 어촌계장, 잠수회장에게 확인 부탁하면 발급 가능함)

▷ 명확하지 못한 기준으로 마을 구성원(해녀vs비해녀 발급자)간 갈등 장기화로 마을공동체 붕괴 조짐

이렇듯 제주시의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상자 기준은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민들간의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으며 실제 혜택을 봐야할 해녀들은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시는 하루빨리 잠수어업인증 발급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민이 낸 혈세의 낭비를 차단해야 합니다.

아니 혈세의 낭비뿐만 아니라 제주의 문화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해녀는 제주만의 문화유산입니다.

가짜 해녀를 가려내는 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상처받고 훼손받지 않게 지켜내는 일입니다.

관광홍보 브로셔에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라고 해녀 사진 넣고
돈버는데 이용하지 말고 우리 문화유산으로 지켜낼 고민을 하셔야죠.

또한 정기적인 조사 계획을 세우고 시급한 시일 안에 재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의견을 전하는 과정에서 제주시 공무원들의 불친절, 권위적인 모습에 마음이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진정 주민들을 위한 공복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시 모 해양수산과장님과 모 담당자님의 민원인 응대태도에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전화 주신다던 약속을 어기신 제주시 해양수산과 모과장님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으셨으며, 또한 모 담당자님은 본인에게 “그럼 선생님도 (잠수어업인증)신청을 하세요”라고 짜증섞인 목소리로 말씀해주시더군요....

제주시의 시민이 제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충심어린 의견과 비판, 질타를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나의 고향 제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짜증이나 내고 윗사람, 힘있는 사람 눈치나 살피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 한 제주시의 발전은 요원하며 주민들의 실망은 커져만 갈 뿐입니다.
각종 규정을 제대로 고쳐나가고 각종 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기본, 친절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절이 생활화되면 제가 내놓은 의견에도 좀더 성의있게 처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상자 기준이 객관성, 공정성, 명확성이 갖추어져 실제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조사와 시정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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