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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답답합니다.
2007-05-10 13:30:51
작성자제주만세 () 조회수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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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섬 제주에 해군기지가 세워진다면......

답답합니다. 해군기지 찬반 양론이 뜨거운 것을 그냥 바라만 보면서 느낀 바는 답답하다는 것뿐입니다.

필자는 20여년전 해병대 병장으로 전역한 신체 건강한 40대 중반의 중산층 가장입니다. 1남 1녀의 자녀와 아내와 함께 그저 묵묵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제주를 지키며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한 제주도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군사기지의 필요성이나 부당성에 대해서 별다른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제주에 살다보니 내가 살고 있는 제주를 말 할 때마다 수식어로 붙는 여러 가지 의미의 단어들 특히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평화의 섬’ 등등의 단어들을 보면서 제주이기 때문에 붙여진 수식어들이라서 더 자랑스러웠고 후속 조치들이 형편없이 진행되거나 제자리걸음을 해서 별 다른 의미 없는 단어처럼 변해가도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을 부각시키는 그 단어들이 붙어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평화의 섬’이라는 수식어는 선포와 함께 들을 때마다 그냥 기분 좋아지는 말이었습니다.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분 좋은 말입니다.

> 평화의 의미를 바꿔야 하나요?
앞서도 말했듯이 필자는 해군기지의 찬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전문가인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인 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는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의 근거가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평화라는 단어는 비폭력, 비무장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배웠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워야한다는 논리는 이미 70년대 냉전시대의 논리가 아닌가요?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지금의 세계정세는 미국 1강 혹은 미국과 중국의 2강 체계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군사력을 확대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군사기지의 상대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 아니면 일본?
군사기지를 세워서 감시하고 적대시하며 상대해야할 국가가 어느 나라인가요? 중국이라면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맞서주겠다는 국가 간 의리 지키기의 맥락인가요? 그렇다면 유사시 미국에서 “거기 좀 내놔라 우리가 쓰겠다!” 그러면 순순히 내주겠군요?
그게 아니고 미국과 상관없이 중국에 대처한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중국만큼 군사력을 갖출 수 있나요? 중국과 맞설 만큼의 군사대국이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결국 제주도 전체를 군사기지화해도 모자랄 텐데 그땐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군사대국이 된다면 세계정세는 3강구도가 되겠군요? 미국, 중국, 그리고 자랑스런 군사대국 대한민국!!!!!

상대국이 일본이라면 일본이 군사도발을 강행한다는 가설 아래 지리상 가까운 제주도에 맞대응할 군사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상 상대 국가는 아무래도 일본인가 보군요.
그렇다면 일본이 군사력으로 제주도를 무력 침공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요? 소위 ‘G7, 아시아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벌였던 대동아 전쟁의 기치를 다시 치켜 올릴까봐 미리 대처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거기다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실제로 군사도발을 감행하려면 미국의 묵인을 받거나 미국과 등을 돌려야 하는 상황인데 일본의 군사적 도발을 대비해서 군사기지를 세운다?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느 분인가 그러더군요.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동북아의 패권을 다툴 것이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제주도가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비해서 제주도에 전략적 군사기지를 세워서 대비해야한다”고. 전적으로 틀린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분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주도에 대규모 군사기지가 들어선다면 일본이나 중국은 “한국이 잘하고 있구나! 그래 태평양은 너네가 다 먹어라!!!” 그러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내가 일본이나 중국 국민이라면 정부에 항의할 겁니다. 그러면 각 정부는 얼씨구나 군사를 전진배치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려 할 겁니다. 당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들도 우리에 대응해서 군사력을 증강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아닌가요? 평화의 섬이랍시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 불과 몇해 전인데 이제는 그 평화의 섬 때문에 동북아시아 전체가 군사적 긴장 상태로 빠져들게 할 건가요? 그런데도 군사기지와 평화의 섬은 상호 위배됨이 없다구요? 주변 국가들 보기가 창피합니다.

> 최우선 공격지역이 평화의 섬?
만에 하나 중국이나 일본이 군사적 도발을 강행한다면 민간인 거주 지역을 먼저 공격 할까요? 군사기지 설치지역을 먼저 공격할까요? 유사시 최우선 공격지역을 평화지역으로 국제적으로 공표를 한다는 건 누구라도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국이나 일본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결국 미군에게 주둔을 부탁해야하겠지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상대로 쉽사리 전쟁을 벌이진 못 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미군 주둔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미군 주둔이 지속 될 테고 우리 제주의 누이와 딸들이 동두천 기지촌의 그녀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물론 사실 제가 생각해도 비약시킨 것 같긴 합니다만 그만큼 군사기지 설치로 인해서 우리 제주와 대한민국이 얻을 이익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왜 해군기지를 세워야 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전문지식이 없는 필자가 보더라도 군사기지의 필요성을 부르짖는 국방부와 해군측의 주장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동전단의 운영을 위해서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국민들이 뭐라고 하던지, 국민들이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든 말든 해군 작전상 필요하니까 내놓고 물러나라는 군사독재시절의 탄압정치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꼭 제주에 거점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속 시원히 답해줄 사람은 없는 건가요?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주변 국가들에게 무력시위를 하기위한 목적 말고는 다른 목적이 보이질 않는데 국제정세와 정 반대로 가는 국방부와 해군의 처사를 국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이정부와 이 국방부와 이 해군과 이 도정을 국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정부이고 군대이고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밥그릇 지키기 위한 안간힘은 아닌지....
한 가지만 더 비약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군대라도 군사력 증강을 군의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군비축소는 군대에 몸 담고 있는 직업군인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소위 말하는 밥그릇수를 줄이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군사력이 증강되고 군부대가 늘어나면 그만큼 실력이 없어도 시간만 지나면 승진의 기회도 늘어나고 전역의 불안감도 줄어들고 그만큼 군에서 다루는 경제적 비용도 늘어나고 안정된 군인연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군대 살림살이가 커질수록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나중에는 과거 군사정권이 누렸던 여러 가지 권력도 쉽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현재의 군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과거 군사독재시절 군이 누렸던 혜택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한명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특히 과거 화려한 생활을 누렸던 재향군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옛날에는....., 옛날 같으면....., 몇 년 전만 해도.......”라고 중얼거리시는걸 보면 이 분들이 국민을 위해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 해양주권수호는 해군만이 할 수 있다?
해양주권수호를 위해서 라는 거창한 이유보다 좀 더 도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이유를 대십시오. 해양주권수호는 오로지 해군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의 해양주권을 특히 제주바다의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의 어선들입니다. 제주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제주바다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막아서는 데는 해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해양경찰대의 경비정이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한 국가의 정규군이 다른 나라의 민간 어선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국가 간 분쟁사태만을 야기할 것입니다. 만일 한국해군이 중국의 어선들을 괴롭힌다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영해 직전까지 군함을 들이 밀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군함이 아니라 경광등을 울리며 쫓아오는 해양경찰의 경비정이 더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주 어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더 확실히 지켜줄 수 있고 우리의 영해를 확실히 지키는 길입니다. 해군은 해군기지를 세울 예산을 행자부로 넘겨서 해양경찰을 확대개편하고 좀 더 많은 경비정을 보유하고 각 어촌별로 항만을 정비하여 평화가 유지되는 안전한 제주바다가 될 수 있도록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해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중앙정부의 의식구조입니다. 특히 국방부의 판단 능력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 제주설치가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인해서 벌어질 향후의 국제분쟁사태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가상의 시나리오와 대비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쉬쉬하지만 마십시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심지어 군사 평론가, 민간 전략가, 전쟁 연구가라는 직업까지 등장해서 군대의 요모조모를 평가하는 세상인데 훤히 들여다보이는 내용을 군사기밀이라는 포장으로 싸서 감추면 뭐합니까?

해군과 국방부는 그냥 “필요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면 여러분도 좋을 겁니다.”라고 떠들지만 말고 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무엇이 좋을 것인지 밝혀주셔야 합니다. “기동전단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해야합니다.”“ 일자리 50명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수천 명 고용효과가 있을 겁니다.”“ 인구 백만명 시대로 가는데 필요한 선택입니다.”“공사비로 몇 백억이 제주에 뿌려집니다.” 등등 지금까지 해군과 국방부에서 제시한 이유와 효과들은 “해보고 나서 아님 말고” 식의 단순 문자 나열에 지나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 장병 여러분!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확실한 이유를 대고 정당하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면 믿음이라도 갈 텐데 제주방어사령부의 BOQ, BEQ가 타지방에서 근무하다가 파견 나온 제주 출신 하사관부터 초급장교에 이르기까지의 선전부대로 빈방이 없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군사력을 낭비하고 있으니 이런 군대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제주연고지의 군인들이 그동안 부여받은 임무들을 다 접어놓고 제주로 파견 나올 만큼 가장 중요한 업무가 해군기지 제주유치라는 얘기인가요?
친인척 쫓아다니면서 여론조사에 대비해서 “제발 찬성이라고 해 주세요”라고 구걸 하고 다니는 대한민국 해군의 모습이 진정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당당한 모습입니까? 만약 여론 조사를 강행한다면 해군본부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지역 장병들의 근무지 이동 현황을 밝히고 그들의 연고자들을 해군기지 찬반 여론 조사에서 제외시킨 후 정정당당하게 여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물론 또 다른 꼼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럴듯하게라도 보이려면 그래야할 것입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을 동정표에 호소하는 해군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대한민국 정규군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근래 수개월동안 국민과 함께한다는 빌미로 해군 함정을 정박시켜놓고 선상 파티를 수차례 개최한 사실을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烏飛梨落인가요? 평소에는 1년에 한두차례 그것도 지극히 일부의 인사들을 초청하던 행사를 어째서 최근에는 그토록 자주 열었을까요? 그리고, 제주지역방어사령부에 근무하시는 해군장병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십시오. 정치 브로커마냥 표 구걸하러 다니는 모습은 군인으로서 결코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군기지를 제주에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증만 키울 뿐이며 오히려 반감을 살 뿐입니다.

> 해군이 걸어온 길을 스스로 돌이켜보라
필자의 처갓집이 진해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친구들 중에는 해군 장교들과 결혼하고 근무지를 따라 철새처럼 이동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친한 부부가 있어서 동해에도 가봤고 부산에도 가봤고 대전에도 가봤습니다. 물론 진해는 더 자주 가지요. 그래서 해군에서 주장하는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솔직히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는 해군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시대에 해군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했고 그 뒤에서는 장병들을 동원한 비열한 로비를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가 말입니다. 진정으로 제주를 위한 해군기지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든지 동해의 경제를 살려 놓고 오십시오. 진해의 그 긴 담장을 모두 헐어내고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하는 부대를 만들어 놓고 오십시오. 그러면 필자가 먼저 나서서 환영 할 겁니다.

> 중앙언론이 언제부터 지방소식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이삼일 전인가 중앙일보가 해군기지 반대 측에 심한 질타의 글을 실어서 또 한번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더군요. 찬반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국책사업이니까 그냥 밀어붙이라는 논조를 보면서 만일 이런 일이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서 벌어져도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기사를 실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보호를 위해서 고수부지를 폐쇄하고 기지를 만든다면 서울시민들은 가만히 있을까? 결국 모든 것이 서울중심으로 돌아가는 서울민국의 지방 백성들은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요?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중앙정부의 처사를 무조건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것이 중앙일보가 말하는 국책사업입니까?

> 정부는 평화의 섬 선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건의 드립니다. 발상을 바꾸는 것이 어떨 런지요? 닥쳐올 동북아 긴장시대에 제주도를 진정한 비무장 지대로 남겨두고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순수 민간인 거주 지역이라고 세계에 다시한번 공표하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분쟁을 조정 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이곳 제주에 설치하자고 제안 하고 특히 반기문 총장시대의 유엔 산하의 민간기구 하나쯤 제주로 유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본부(Main)급이 안 되면 지역 본부(Branch)급이라도 유치를 해서 제주도를 세계에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천혜의 자연을 가진 아름다운 제주가 평화의 이미지까지 더해서 평화회의의 중심지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정부의 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한반도의 전쟁 사태에도 제주를 안전한 피난처로 순수 민간 거주 지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북한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우리의 주변 국가들 중 그 어느 나라도 순수민간지역을 공격해서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할 나라는 없을 테니까요.

아마도 이글을 몽상가의 비현실적인 꿈이라고 단정 짓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몽상가들의 꿈을 하나씩 실현해 오면서 오늘날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결코 실현 불가능한 꿈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가 가장 제주다울 수 있는 것은 평화가 아름답게 지켜질 때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막으려는 군대는 결코 아름다운 평화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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