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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과연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집행부와 대의기관이 있는 것인가!!
2007-05-01 17:29:45
작성자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 () 조회수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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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과연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집행부와 대의기관이 있는 것인가!!
- 일방적 해군기지 강행 수순 밟기, 여론조사 방식 인정할 수 없다!!

오늘은 세계노동절 117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날이다.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새 세상 건설을 위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투쟁을 하는 날이다. 제주지역에서도 역시 오늘 오전 10시부터 민주노총제주본부가 주최한 11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제주지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악법폐기와 한미FTA저지 그리고 지역의 현안문제인 군사기지 반대를 노동자가 앞장서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노동자들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함께 모여 군사기지 반대 투쟁을 하는 시간에 제주도가 제시한 여론조사 방식에 도의회 군사특위가 기습적으로 합의하고, 바로 이어 제주도는 이번 주 내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정말 억장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결국 김태환 도지사는 기간 도민들의 반대와 기지의 실체부터 제대로 밝히고, 환경의 문제는 없는지,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현안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채 결국은 7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더러운 정치적 생명줄을 연장시키기 위한 꼼수를 쓰며, 제주도를 팔아먹으려 하는 것인가!!
제주MBC 여론 조사에 의하면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도민들은 대다수가 단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유로 찬성을 하고 있다. 반대단체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해군은 기만적인 경제논리로 도민을 호도하지 말라”라는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경제효과에 대한 확실한 검증도 없이, 그냥 무엇인가 건설하면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관념 논리로 도민들을 호도하고, 후대에 까지 문제가 이어질 환경문제, 미국의 전진기지 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선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넘어가려는 김태환 지사와 이러한 지사에게 꼬리를 내린 도의회는 더 이상 제주도민을 대표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 제주MBC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듯 도민의 70%가 해군기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제대로 된 정책토론회도 자신 있게 받아서 진행하지 못하는 도지사를 진정 제주도민을 위한 도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이지 김태환 지사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는 지금이라도 김태환 도정과 도의회가 제대로 해군기지 문제를 풀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약 지금의 계획대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군사기지를 막아내기 위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단지 제주도민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국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김태환 도정과 의회는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2007년) 5월 1일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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