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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 2007년 1차 법률학교 참가자 모집
2007-04-09 18:39:59
작성자민주노총제주본부 () 조회수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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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 법률학교 참가자를 2007년 5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문의는 법규차장 고경하(010-2364-2012)
민주노총제주본부 2007년 1차 법률학교 기획 안

1. 사업목적
- 노동관계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법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확립한다.
-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법의 활용 및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2.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노동법률에 관심 있는 간부 및 조합원
- 노동법률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 참가비 및 수료기준
- 참가비 3만원
- 10강 중 7강 이상 참석자에 한하여 수료증 교부

4. 법률학교 강의 내용 및 일정

1) 5월 12일(토) 13시 ~ 19시(강의 1시간 30분, 질의응답 20분)

- 1강 : 노동조합 활동과 법(강사 : 고경하/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차장)
= 노동법의 원리와 역사, 체계 그리고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 이러한 노동법의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법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고자 한다.

- 2강 : 비정규직과 노동기본권(강사 : 고경하/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차장)
=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 및 권리침해 실태를 살펴보고, 제정된 비정규법안의 내용을 이해한 후, 차별시정, 직군분리제, 하위직급제 등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자본의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된 탄압양상 및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현장에서의 대응과 투쟁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한다.

- 3강 : 해고 등에 대한 대응(강사 : 고경하/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차장)
= 해고 등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현장에서의 주요 사례와 이를 둘러싼 노자간의 쟁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각 사례별 대응방안도 같이 이야기 해 본다.

3) 5월 19일(토) 13시 ~ 19시(강의 1시간 30분, 질의응답 20분)
- 4강 : 임금, 근로시간 실무(강사 : 고경하/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차장)
= 임금, 근로시간 부분에 있어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싸고 나타날 노자간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도록 한다.

- 5강 : 노조운영, 단체교섭, 쟁의행위 일반론(강사 : 권동희/ 민주노총법률원 공인노무사)
= 최근 개정된 노사관계로드맵 법안의 내용 및 문제점을 이해하고 노조의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노동조합 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과 관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러한 법 내용이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본다.

- 6강 : 사용자의 법적탄압 유형 및 대응(강사 : 권동희/ 민주노총법률원 공인노무사)
= 부당노동행위 구체적인 유형과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 가처분,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탄압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알아본다.

4) 5월 26일(토) 13시 ~ 20시(강의 1시간 30분, 질의응답 20분)

- 7강 : 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절차(강사 : 고경하/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차장)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노동사무소 진정절차, 고소고발의 절차 및 근로감독관의 입건과 송치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노동부 진정, 고소 고발장 서식의 작성 방법 등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 8강 : 산별노조와 노동법(강사 : 송영섭/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 산별노조의 법률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신설한 강의로써, 현재 산별노조와 관련된 법, 판례, 행정해석, 학설 등을 살펴보고, 산별노조하에서 쟁점이 되는 법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노동조합 활동에서 산별노조와 관련된 법률내용을 숙지하고자 한다.

- 9강 : 형사절차의 이해와 대응(강사 : 송영섭/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 일반적인 형사절차의 흐름을 알아본다. 나아가, 과정에서 경찰당국의 법 위반 및 권리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관련된 대응방안을 알아본다.

- 10강(강의 50분, 질의응답 10분) :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안전 활동(강사 : 한진/ 사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노동안전담당 분과장)
= 산업재해 문제와 노동조합의 노동안전활동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본다. 현재 산업안전법의 내용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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