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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항은 국가적 재앙
2007-03-04 11:50:59
작성자키스더레인 () 조회수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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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정명

글쓴이 : 정재영 날짜 : 07-03-01 17:39

해군과, 몇몇 군사매니아사이트의 회원들에 의해 제주 화순항, 혹은 위미지역에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여러가지 당위성과 반대론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제주에 건설되는 해군기지가 우리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안보적 불안을 키우고 아나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안정을 해치는 측면이 더 많을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 해외자원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세계12위 경제대국으로서 그에 걸맞는 해군위상을 갖추기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가 반드시 건설되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있는데, 이는 당위성으로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봅니다.
이른바 우리나라의 해외자원수송로라고 알려진 남방의 해로는 우리나라만의 단독 행상운송로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공동의 수송로이고, 어느나라도 이 수송로상에서의 불안정과 특정세력, 혹은 국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을 원치않으며, 또한 어느누구의 독점도 불가하다는 점에서 직접적 군사적요인으로 인한 행상운송로의 봉쇄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옭을 것입니다.
설혹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해도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는 복수의 해로가 차선으로 존재하고 있는마당에 특정 운송로의 보호를 위한 전진기지건설은 투입대비 효율성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양책은 아닙니다. 또한 제주의 해군기지 건설은 투자의 집중, 또는 군사적운용에서 고립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볼때에도 본토에서 먼 지역에 주요한 군사거점을 두는 것으로 그리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주변국을 염두에 둔 제주해군기지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또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안정이란 중국과 미일 연합간의 대립과 균형을 제외하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인데 모두 알다시피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은 현재의 국력과 전력상으로도 세계최정상급의 강대국입니다. 이들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생존해야하는 기구한 운명을 지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선택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보는 것이 맞고, 설사 있다해도 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거의 무의미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말할때 한미동맹을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안정을 추구하려한다면, 오히려 한반도주둔 미군의 역외지역에 대한 공세적장비의 배치와 활용, 작전 등을 우리가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변국과의 대립과 대결의 결과로서, 특히 군사적결단에 의한 평화와 안정을 얻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일뿐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 우리와 연합하는 다른 동맹국의 이익과 언제까지나 영원히 일치할 수도 없기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원간에 닥쳐올 동북아 미래의 상황으로 중,미일간의 군사적대립을 염려합니다, 만일 그 예측이 사실로 닥친다면 어떤 과정, 어떤결과가 되었든 지리적, 정치적, 환경적불리를 숙명처럼 안고있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동북공정도 문제이지만, 가도정명 역시 큰 문제입니다, 지금대로라면 풍신수길의 수결에 더해 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의 사인도 포함될 것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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