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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한미행정협정 즉각 폐기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2007-02-09 10:15:00
작성자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 () 조회수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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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한미행정협정(SOFA)
즉각 폐기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2007년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 발효 된지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기간 한미행정협정은 미군에게는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주고, 한국 민중들에게는 불행만을 가져다주는 철두철미한 노예협정이었다.

SOFA(쏘파)란 것은 묘하게도 영어로는 안락의자로 해석된다. 이것을 빗대어 주한미군들은 자기들을 집안의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히 모셔야 한다고 하면서 기간 한국민중들을 비아냥거려 왔다. 파렴치하기 그지없지만 한국과 미국사이의 예속적 관계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단적인 실례라 할 것이다.

한국이야 말로 미군범죄자들이 제마음대로 범행을 저질러도 무사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치외법권적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다. 구지 수십 년간의 미군범죄 행위를 전부 들추어 보지 않더라도 2000년 이후부터 기간에만도 미군에 의한 살인, 강간, 폭력, 마약거래 등 범죄행위는 800여건에 이르지만, 구속 기소된 미군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더욱이 5년전 미군살인마들이 미선이 효순이를 대낮에 장갑차로 깔아죽이고도 무죄를 선고받고 본국으로 송환되면서 <나는 미군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떠벌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철두철미한 노예협정인 한미행정 협정 때문 인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화해 단합하는 6.15시대에 더 이상 침략군인 미군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 단지 온갖 범죄행위와 환경오염 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에 대한 예속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조국통일을 완수하는 데 필연적 과제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폐기로부터 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준)는 반미자주와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온 민족의 힘을 모아 40년간 한국민중을 유린해온 철두철미한 노예협정인 한미행정협정을 폐기하고, 60년 넘게 이 땅을 강점해온 미군철수를 위하여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갈 것이다.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2007년) 2월 9일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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