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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채택에 따른 긴급 성명
2006-10-16 18:50:32
작성자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 () 조회수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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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에 따른 긴급 성명
“미국은 더 이상 대북전쟁책동을 중단하고 직집 대화에 나서라”

어제 새벽에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격 채택하였다. 대북제재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포함된 유엔헌장 7장의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기는 하였으나 중국의 의견이 관철되어 군사적 조치를 제외하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모든 군사적 제재조치가 포함되기를 끝까지 줄기차게 고집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발표는 그 수위를 차치하고서라도 “보다 강화된 금융제재”, “북한선박에 대한 행상 검색”, “무기금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결국 북한을 겨냥한 전쟁 사전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물리적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은 결의안과 별도로 핵확산방지구상을 추진시켜 나가겠다며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북한도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특히 유엔은 기간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핵실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다가 유독 북한에게만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유엔이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오명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며, 앞으로 국제기구의 지위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차라리 현 시기 유엔은 미국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 감축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난 기간을 돌아보았을 시 대북압박 정책은 근복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님을 이미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알고 있다. 더 이상의 대북압박 정책은 필연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은 무엇이 두려워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는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이 싸움에서 결국 패배하는 것은 미국이 될 것이다. 미국은 대북전책책동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 바로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3대 애국 운동의 해(2006년) 10월 16일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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