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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에 고한다
2006-07-24 11:09:31
작성자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 () 조회수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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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제주, 노동하기 좋은 제주를 바란다”
- 경제운운하며 도민분열 조장하는 제주상공회의소에 고한다!! -

어제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즈음한 지역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 유치에 도민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지역의 관광, 교육, 의료 및 청정 1차산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의 선도실천 사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내국인 관광객 전용카지노 설립, 영어상용화를 위한 계획수립 주장, 제주를 노사 무분규 지역으로 선포하자고 하였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나서 규제자유지역 운운하더니, 이제는 제주지역 자본들이 집합체인 상공회의소가 도정 보다 더욱 앞장서 제주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신자유주의 전면개방에 앞장서자는 주장을 버젓이 하며 실로 “기업만 하기 좋은 제주”를 건설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군기지 건설이 왜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인지 분석이나 해보았는가!!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나 해보고 주장을 하고 있는가!! 만약 해군기지 건설이 핵심산업 육성에 제주상공회의소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여도 절대 안 될 말이다. 왜냐하면 상공회의소가 주장하는 핵심산업 육성은 결국 교육, 의료시장 개방을 뜻하는 것이고 이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곧 주장해왔듯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상공회의소 같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동북아 정세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하여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하여 경량화-신속화-유연화를 갖추고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체계를 구축하며, 한국군에 대하여도 무기체계 등 기술적 호환성에 국한하지 않고 군사조직 과정과 전문영역 등에 까지 호환성을 높이는 흔히 말해 “전략적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미국을 등에 업고 세계 2위의 군사비를 쓰면서 군사대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즉,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압박하여 ‘방어역내동맹’에서 ‘침략역외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1945년 일제가 미국과의 최후 보루지로 제주를 선택하여 제주도민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례가 있듯 지금의 해군기지 역시 미국의 전략적유연성과 MD(미사일방어)체제의 하위체계로 편입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좋든 나쁘든 미국의 무기를 대량 구매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의 의도에 따라 제주에 해군기지가 있음으로 인하여 전쟁에 직접 휩쓸리게 되는 것이다. 상공회의소 주장처럼 해군기지가 건설되어 돈을 버는 것은 좋다(물론 돈을 벌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돈과 사람이 생명을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

게다가 제주상공회의소는 뜬금없이 제주를 노사 무분규 지역으로 선포하자고 한다. 그럼 제주상공회의소에 먼저 요구한다. 제주를 노사 무분규 지역으로 선포하고자 한다면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 회원 및 사용자들을 모아 놓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절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 먼저 하라! 본인들은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노사 무분규 지역을 선포하라 하는가!

제주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가 살아 숨쉬는 제주이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제주임을 제주상공회의소는 제대로 인식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3대 애국운동의 해(2006년) 7월 20일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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