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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씨 연설이후,"한국 나토가입해라?"
2006-07-02 20:36:58
작성자신주영 () 조회수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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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ATO 들어와라"

게재일 : 2006년 06월 27일 [3면] 글자수 : 2167자

기고자 : 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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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이 한국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시키자고 공식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8년 한국이 나토와 손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4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이 한국과 일본.호주 등을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시키자고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영국은 한국이 나토와 가치를 공유할 뿐 아니라 국력도 충분한 나라라고 판단해 이같이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한국 외교부 장관으로는 처음 나토를 방문, 연설해 큰 환영을 받았다"며 "미국은 한국 정부 측에 여러 차례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설명하고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올해 11월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만일 여기서 승인이 이뤄지고, 이어 한국이 파트너로 참가키로 결정할 경우 이르면 2008년부터 한국이 나토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이 나토 파트너가 되면=나토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One for All, All for One)' 원칙에 입각한 집단방위 체제다. 한 회원국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회원국이 즉각 연합해 반격한다. 그러나 파트너는 회원국이 아니므로 이런 집단 군사행동을 할 의무도, 이유도 없다. 대신 ▶지진해일 같은 글로벌 재해 복구▶전쟁 복구나 대형 테러가 발생한 지역의 평화 유지 활동 등에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나토 파트너십의 한 가지 모델로 아프가니스탄을 들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9000명 선의 나토 병력이 평화 유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군 숫자는 나날이 줄고 있다. 또 나토의 파트너가 되면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군사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우리 군 관계자들이 나토 회원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나토의 아시아 확장 배경=미국과 나토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 중인 미국은 이에 수반되는 평화 유지 활동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구조 등에서 한국과 일본.호주 등 동맹국들의 광범위한 협조를 바라고 있다. 다루기 힘든 유엔 대신 나토를 아시아권까지 확장해 적극 활용한다는 계산도 들어 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발에 부닥쳤을 때 정치.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나토를 활용해 왔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도 파트너십 확장에 적극적이다. 냉전이 끝나면서 대(對)소련 방어라는 기능이 소멸한 나토는 조직을 지구적으로 확대해 위상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 문제점=미국과 나토 본부는 11월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릴 나토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계획을 추인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나토 주도권을 견제해 온 러시아.프랑스 등이 이를 반대하며 세를 모을 경우 파트너십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나토의 시도에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한국 스스로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해 파트너십 가입을 주저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나토 초청은 북한과는 전혀 무관하며 중국의 나토 파트너십 참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한국의 나토 내 활동 범위는 평화 유지 활동, 재난재해 구호 등 비군사 분야에 국한될 것임도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나토는 26개 정식 회원국 외에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파트너는 나토의 집단적인 군사행동에는 동참하지 않고 평화유지.재난구조.위기관리.군축 등 나토의 비(非)군사 활동에만 자율적으로 참가한다. 파트너 국가들은 나토 본부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매년 나토 전 회원국과 공동으로 유럽-대서양회의(Euro-Atlantic Council)를 열어 현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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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장관의 나토연설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분이 UN총장으로 나가시면 우리나라는 더이상 중동에서 어떤 활동도 할수가 없습니다.

많은 NGO봉사활동도 막히고, 전세계적인 반미운동에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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