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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자
2006-06-21 14:16:13
작성자참소리 () 조회수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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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자

건강은 빈곤에 빠지는 것뿐 아니라 반대로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도 건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필자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명확합니다. 잠정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빈곤층 가구주가 건강이 나쁘면 건강이 좋은 경우에 비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주로 빈곤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당대는 물론 자녀까지 이어진 건강문제는 다시 빈곤의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가난과 건강은 ‘세습’되는 동시에 물고 물리는 고리로 이어져 서로를 재생산합니다. 가난해서 건강이 나쁘고, 그래서 더욱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의 건강과 이어지는 가난은? 악순환의 고리는 당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질기게 이어집니다.
근본적으로 건강은 삶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입니다. 건강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중요한 한 가지 수단이란 점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빈곤층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 노동정책만은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 능력과 상관없이 질병에서 빨리 회복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함께 필요합니다. 건강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필요한 때에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당시의 한 조사에서는 비용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가 주민의 15.7%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접근성의 제한은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의료이용 차이는 최근 들어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특히 전체 평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필요한 계층에게 보장성 확대의 과실이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외래보다는 입원, 적은 비용보다는 고비용의 지출, 치료보다는 예방, 그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함께 건강 양극화를 줄이는 유력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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