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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의 한라산케이블카 강행입장에 따른 규탄성명
2006-06-08 18:30:07
작성자참여환경연대 (gom9800) 조회수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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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분열도 아랑곳하지 않고 케이블카 추진강행 방침을 밝힌우근민도정에 대해, 강력한 범도민적 규탄투쟁을 선포한다 !!

한라산케이블카 추진방침이 끝내 확정되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오늘 도의회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대다수 도의원들의 케이블카 '유보' 권유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간담회가 열리는 같은 시간, 도의회 도민의 방에 모여 앉아 '추진 철회'라는 우도정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린 우리로서는 참담한 마음과 함께 분노를 감출수 없다.

우근민지사의 이름으로 제출된『한라산케이블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여론조사 결과가 케이블카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을 밝히고 있지만, 찬성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최소한 도민의 의견과 정서에 배치되는 방향이 아니었음'을 역설하며 케이블카 추진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이미 본 도민연대의 성명(2001. 1. 15)에서 지적했듯이, 찬성의견의 다수가 환경보호(18.7%)보다 경제성을 우선 고려한 의견이었다는 점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이 '한라산의 영속적인 보호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오늘 우도정의 입장은 허구임이 증명된 바 있다.
더구나, 여론조사 결과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을 밝히면서도,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 도민의견을 존중' 한다는 이유를 들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이용함은 물론, 이미 도민사회 내에서 공공연한 '유보론'의 대세를 송두리째 부정한 '정치적 판단'이며, 찬성세력만 의식할 뿐 도민갈등과 분열의 심화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반도민적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 처사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케이블카 찬반대립 종식'이라는 도민의 여망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이의 강행추진을 확정한 우근민 도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강력한 범도민적 규탄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우선, 한라산케이블카 추진을 위한 용역과 여론조사 등 지난 전과정에 대해 도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1) '주민감사청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도민분열을 초래한 제주도당국과 부실용역을 담당한 용역기관의 책임을 규명하고, 7억원에 이르는 용역비 및 여론조사 비용의 환수운동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 그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운동에 주력할 것이다.
2) 케이블카 찬반대립으로 인한 도민갈등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 추진으로 이를 확대시킨 우근민 도정의 반도민성을 규탄하는 지속적인 홍보 및 거리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3) 또한, 지난 시기 이미 경고했듯이 한라산케이블카 추진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국 시민환경단체, 불교계, 산악계등과 더불어 확대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한라산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추진 그 자체로 민족의 영산 한라산 파괴의 주범이라는 역사적 오명에 처하게 됐음을 도민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바이다.

이는 스스로도 사실상 인정해버린 부실 용역과, 케이블카가 한라산보호에 무익하다는 다수 전문가의 지적, 환경부 입장, 국민정서 등이 이미 공공연히 회자되고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와는 상관없는 밀어부치기식 독선행정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도민이 하나되어 나서야 될 시점임에도,케이블카 설치문제로 파생된 도민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금일 우근민도정의 케이블카 추진강행 방침으로 최소한의 해결 실마리마저 잃어버렸다고 규정하며, 이후 초래될 모든 정치적 책임은 우도정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 이제 우리는 케이블카 설치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과 반도민적 도정의 책임을 묻는 전면적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수 밖에 없음을 재차 밝힌다.

2001. 2. 3

한라산케이블카반대 제주도민연대
(상임대표 안흥찬, 광 조, 조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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