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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성명]제주도당국과 제주도의회의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06-06-08 18:29:37
  • 작성자참여환경연대 (gom9800) 조회수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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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케이블카 반대 제주도민연대의 긴급성명>

    제주도당국과 제주도의회의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

    오늘 오전 많은 도민의 관심 속에 제주도의회 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아다시피 이번 회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제주도 당국이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수렴 한 후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호성 부지사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여론조사 결과 50.2%의 찬성율로는 환경부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도의 이러한 방침은 케이블카 설치여부에 대해 아직까지도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처음으로 제주도가 케이블카 설치를 유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원들은, 한라산케이블카와 관련한 제주도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도의회의 입장을 듣겠다는 것은 책임을 의회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이 회의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우리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제주도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이다.

    물론 도의회의 입장을 십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햇수로 2년을 끌어 왔고, 도민분열의 우려를 할 만큼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발전과 도민통합을 위해서라도 도의회 차원의 입장표명이 '이미' 있어야 했다. 하물며 현재 상황은 집행부조차 도의회의 의견을 듣겠다는 사인을 보내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의회의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회피하는 것은, 도의회 스스로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내에 다시금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하니, 제주도의회의 합리적인 조정능력을 재차 기대해 보고자 한다. 차제에 제주도 당국 또한 현실 불가능한 케이블카 정책에 집착하거나 도의회에 떠넘기는 무소신 행정을 보여주지 말고 대승적인 결단으로 결자해지에 나서주기 바란다. 제주발전과 도민통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눈치보기나 명분찾기 보다, 용기있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2001. 1. 31

    한라산케이블카반대 제주도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안흥찬, 광 조, 조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