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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당국의 상식이하의 케이블카 해외시찰행에 대한 성명
2006-06-08 18:24:41
작성자참여환경연대 (gom9800) 조회수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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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당국은 어제(6/8) 이뤄진 한라산케이블카 해외시찰의 사전 전과정을 도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그 목적의 정당성여부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

본회는 오늘, 제주도 당국의 해외 삭도(케이블카)시설 시찰행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해외시찰 자체가, 무슨 감출 것이 있다고 소리소문 없이 불현 듯 이뤄진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미 작년에 답사했던 지역인 호주 케언즈 지역을 재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과 관련 용역을 수행 중인 스카이레일사를 시찰대상지로 정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시찰이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답사과정의 주대상에 그 '타당성 용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할 회사를 포함한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넌센스'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환경성 논쟁은 이미 이미 수년간 이뤄져 왔고, 작년에 답사했던 호주지역 시찰결과를 통해서도 찬반의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나타난 바 있다. 현재 우리는 조만간 발표될 한라산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진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됐는지 주요한 관심을 갖고 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행된 제2의 해외시찰은 그 답사의 당위성과 시기, 그 대상지역의 선정, 필요 예산의 조달 경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케이블카 해외시찰이 어떠한 목적하에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찰대상지 선정, 방문 일정, 방문대상등을 민관 합동에 의해 추진해 이뤄냈던 작년 답사과정과는 달리 이번 시찰은 거의 비밀리 추진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도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해외시찰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등이 충분히 공개돼야 함에도 사전 과정 자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아, 이번 시찰의 목적성에 대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작년에 참여했던 본회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 대다수가 빠져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해외시찰은 이 용역보고 결과에 앞서 케이블카 설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회유성 외유로 밖에 풀이할 수 없다.
이를 뒷받침 하듯 시찰일정과 관련하여서도 작년과는 달리 케이블카 시설의 반환경성등을 지적하는 현지 NGO등에 대한 방문 일정이 전면 배제돼, 케이블카 시설의 타당성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 시찰이 케이블카 용역업체인 스카이레일사를 공식 방문일정에 포함시켰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방문대상이 케이블카 시설을 친환경적이라 정당화하는 관련 업체와 기관 등에 맞춰져 있다는 점 등에서 앞서의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작년 시찰단보다 10명이 많은 35명에 이르는 시찰단과 소요예산 규모에서 더 증폭되고 있다. 시찰대상지 또한 호주 이외에 일본이 추가되었음에도 소요예산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4천여만원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예산명목으로 이번 시찰이 이뤄졌는가도 의문이지만, 작년보다 훨씬 불어난 시찰단 규모와 시찰 대상지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들여 해외시찰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비용의 조달 경로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투명한 답변이 필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게이블카 해외시찰과 관련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제주도 당국이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에 나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2000. 6. 9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조성윤·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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