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케이블카 해외시설 답사 후 토론회 개최를 공언한 도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도의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도가 한라산케이블카 설치용역비를 예산안에 반영시켜놓고 있다.
우리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문제를 놓고 도민사회의 찬반여론에도 불구하고 앞뒤좌우를 살필 틈도 없이 또 다시 밀어부치기식 강행추진을 시도하는 도의 분별없는 처사에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더구나 도의 케이블카 설치논리가 한라산 훼손방지와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다면, 한라산보호라는 포괄적 논의과정에서 케이블카 설치 여부가 조명되고 검증되도록, 한라산 보호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이뤄진 해외 케이블카 시설 민관합동 시찰이 한라산 케이블카 시설여부에 따른 첨예한 도민사회의 찬반논란을 의식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자료의 수집과 견학을 통해 한 차원 성숙되고 풍부한 논의를 모색하기 위하여 이뤄졌다면, 시찰 내용 전반에 관한 사후 공론화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순서이다.
특히, 이는 도 당국 스스로가 지난 2월 발표한 '한라산 케이블카 시설 추진일정'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언한 약속임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막바로 시설계획에 착수하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비난과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도 스스로 공언한 '해외 현지답사 직후'의 설명회 등 토론회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행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준비하는 도의회가 예산안에 반영된 케이블카 시설용역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도가 스스로 공언한 절차와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도가 계속 도민여론에는 아랑곳 없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일방적인 자세만을 고집한다면, 더욱 광범위한 차원의 조직화된 여론과 확대된 대응책을 통하여 강도높은 저항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열린자세로 공론화의 장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