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남북의 연평도 교전, 한미당국의 핵 항모를 동원한 서해 한미연합연습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북은 2차, 3차 보복을 공언하고 있고, 한미당국은 이번 훈련에 대량살상무기(WMD) 차단훈련까지 포함시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는 교전규칙을 공격적으로 개정하고 국방예산을 증액하여 서해도서에 공격적 무기들을 증강하고 있다.

남측은 왜 4천여발의 포탄을 쏘아댔나?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4시 24분까지 우리 군은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K-9 고폭탄 등 포를 비롯한 11종의 사격 장비로 총 3.657발을 사격했다. 시간당 1천발 가까운 포탄을 미친 듯이 쏟아 부은 것이다. 그것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여 긴장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이 같은 도발적인 훈련은 이명박 정부의 확전을 불사한 북방한계선(NLL) 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초 합참을 비롯한 군 당국은 이른바 ‘NLL 대비책’을 수립했다고 한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그 요지는 ‘북이 NLL에서 도발할 경우 즉각적으로 육해공 첨단전력을 동원해 서해안 북한 해안포 및 미사일 기지를 초기에 초토화 하는 것’이다. 즉,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과 군사분계선(DMZ) 일대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군은 F-15K 전투기를 투입해 북 해안포 기지와 함정, 장사정포를 정밀 타격한다는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군 당국이 북한 도발 시 백령도 등에 배치된 K-9 자주포, 해군 함정의 76㎜·127㎜ 함포, 공군 F-15K·KF-16 전투기 등 지·해·공 전력을 총동원하고 그 중F-15K를 선제타격 전력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2009년 1월 서해 일대의 현장 지휘관들에게 작전권을 대폭 위임했고, 2월에 “북이 NLL 등지에서 도발할 경우 F-15K 등을 동원해 타격지점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데 이어 6월에는 "전투가 벌어졌다는 보고를 하지 말고 승리했다는 보고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천안함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적극적 억제원칙과 자위권에는 군사적 위협의 격퇴는 물론 사전제거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실제 공격이 없더라도 공격할 조짐만 보이면 우리가 먼저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서해상의 군사적 대응은 매우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왔다.

북한도 남측의 공격적 조치에 상응하여 수호이 전투기 등의 출격 횟수를 늘리고 북방한계선 인근에 대한 포사격 훈련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천안함 침몰도 서해상 군사적 긴장 고조의 산물

천안함 침몰도 NLL 인근해역의 군사적 긴장이 이처럼 높아지는 가운데 발생했다. 천안함이 침몰하던 3월 26일 당시 NLL 인근에는 무려 13척이나 되는 한국군 군함이 집결하여 모종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북은 대규모 전함을 동원한 남측의 작전에 위협감을 느꼈을 것이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10월 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은 당일 19시 대에 장산곶, 오차진리, 비엽도 등지에서 해안포 10문을 전개(포문 개방)했다. 이 사실을 2함대 정보실이 모든 함대에 정보 발령한 시각이 20시 45분이다. 이 정보를 접한 천안함은 만일에 있을지 모를 북의 포격을 피하기 위해 백령도를 방패삼아 긴급 대피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로부터 30분이 지난 시각을 전후하여 천안함이 사고를 당하여 침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4월 2일 "당시 천안함은 승인된 정상적인 경비구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알려진 것처럼 백령도에 다소 근접하여 기동한 것은 북한의 새로운 공격 형태에 대응하여 경비작전 시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의미심장한 입장을 밝힌다. 이는 천안함 침몰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NLL 인근의 남북 간 작전상황과 직접 관련되어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남측의 공격성이 강화된 NLL 대응책과 이에 대한 북의 대응 과정에서 작년 11월 대청도 교전과 올 해 3월 천안함 침몰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이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해상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고 경고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공격적으로 바뀐 남측의 NLL 대응 시나리오로부터 그 씨앗이 뿌려진 것으로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위키리크스가 알려준 이명박 정부의 본심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대북 압박과 대결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폭로되고 있는 미국 국무부의 비공개 문서는 이명박 정부의 본심을 잘 드러내 준다. 내부 고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천영우 당시 외교부 차관(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 사후 2~3년 안에 정치적으로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임기 말까지 남북 관계를 동결 상태로 남겨둘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북이 곧 붕괴될 것이라고 보는 이명박 정권의 관점에서는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들이는 것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북이 붕괴될 것에 대비하고 그것을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처인 것이다. 그래서 한미양국 정상이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통해 흡수통일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미국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를 만들어 그에 따른 훈련을 강행하고, 독자적인 북한 점령통치계획인 '부흥'을 작성하며, 통일세를 신설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10여 차례나 대북 공격적 훈련을 벌이는 것도 북한 붕괴를 촉진하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작전통제권 환수를 2015년 말로 연기한 것도 그 이전에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국의 힘을 빌어 흡수통일을 꾀하려 하기 때문이다.

북의 연평도 포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연평도 서남쪽의 해상사격구역은 모두 북측이 주장하는 '영해'에 포함된다. 남측이 발사한 4천여발의 포격도 대체로 이 구역에 대해 이뤄졌을 것이다. 그런데 11월 2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적들은 끝끝내 13시경부터 연평도에서 우리측 령해에 수십발의 포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남측이 사건 당일 발사한 4천여발의 포탄 중 극히 일부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측의 일부 포격이 북측에 특히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합참 측은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격훈련의 포가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정전협정 위반과 민간인 살상 등을 근거로 한 북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규탄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북측이 정전협정 상 남측 관할구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것이 유엔헌장 51조가 인정하는 자위권 발동 차원이라 하더라도 비례성과 필요성의 원칙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는 북의 작전통제선의 실체와 위치, 남측 포격의 탄착지점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북이 예상되는 확전 위험과 민간인 살상으로 인한 국내외적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정전협정 상 남측 관할구역인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평도 포격 이후 북이 발표한 문서들을 보면 그들의 입장을 알 수 있다.

첫째, 북은 이번 사태를 남측의 "반공화국대결정책과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책동이 빚어낸 엄중한 후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괴뢰패당은 올해에 들어와 조선서해와 동해,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을 더욱 빈번히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장소도 점차 우리측 가까이에 접근시켜 나중에는 우리측 령해에 대고 대포를 쏘아대면서 불장난을 벌리는데 이르렀다."(11월 2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는 것이다. 대북 군사적 도발이 말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자위적 조치로서 포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말로 경고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는 조평통 대변인 담화가 그들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다.

둘째, 북측은 "적들이 노린 속심은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없는 경우 우리가 섬의 주변수역을 저들의 《령해》로 인정했다고 오도하려는데 있었다."고 보면서 "이번 사건은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인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 클라크가 제멋대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도한 《북방한계선》때문에 초래된 또 하나의 위험천만한 사태발전"(11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굳히려는 남측의 기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은 이번 연평도 포격을 통해 해상분계선과 영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 즉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를 함께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사태 진정 후 대화 재개 전망

25일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은 "리명박 패당과는 대화요 협상이요 하는 것 자체가 천진란만한 생각이고 대결의식이 화석같이 굳어진 그들에게는 리성도 도리도 그 무엇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2년 수 개월에 걸쳐 얻은 뼈저린 교훈이고 결론"이라고 밝혔다.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남과 북이 각기 상대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을 드러내면서 대화 불가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정세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일정기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극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국면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까지 대북 강경책을 지속하려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입장은 이와 다를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연평도 사건이 '발등에 떨어진 불'로서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더 큰 관심은 북의 우라늄 농축시설일 것이다. 북이 우라늄 농축에 의한 경수로건설을 계속 추진할 경우 플루토늄 핵무기 생산보다 통제가 훨씬 어려운 우라늄 핵무기 생산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핵도미노 현상에 따른 핵 패권 붕괴를 우려하는 미국은 북미대화든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든 조만간 북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북 강경책과 전쟁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장하려는 이명박 정부가 대화 재개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를 만드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을 막는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서해상 군사적 충돌을 막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0.4선언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운영과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하루 빨리 실현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평통사 회지 <평화누리통일누리>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회지에 함께 실립니다.

<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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