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제주 곶자왈 지역에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이 매입한 공유화지 중 한 곳인 수산곶자왈을 대상지로 하여 지난 7월 10일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관측하기 위한 타워 구조물의 시설이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립생태원의 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 하지만 관측시설이 들어서는 입지는 곶자왈 지역 중에서도 함몰지 형태의 숨골 지역이며, 더군다나 대상지를 포함한 이 일대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에 따른 생태계 2등급 지역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원천 금지하는 지역이다.

사업설명회에서도 장비 이동 통로 및 구축 지점 주변의 보호종에 대한 전수 조사 및 보호 대책에 대한 문제, 30m 가량의 관측 타워 구축 시 발생할 경관상의 문제, 생태계 2등급지 훼손 문제 등 사업 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국립생태원은 오는 7월 22일 착공식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사업설명회 이후 국립생태원은 ‘생태계 훼손 최소화 방안’이라는 1쪽짜리 문서를 보내온 것이 전부였다. 이는 국립생태원이 사업 진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 아래 보여주기식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이자, 환경보전의 책임성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모두 저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업 예정지는 행위제한이 엄격한 생태계 2등급 지역 중에서도 함몰지 형태의 ‘숨골’ 지형으로 곶자왈의 독특한 지질학적 구조를 잘 보여주는 곳이다. 또한 사업 예정지 주변에는 제주도 보존자원인 가시딸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새우난초 군락지가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종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에서 관측타워 설치 허가를 정상적으로 내 주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사업 예정지 인근에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겨 찾는 백약이오름, 좌보미오름, 동거문이오름 등이 있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경관 시뮬레이션은 오름이 아닌 인근 도로와 제주자연생태공원, 성산읍 공설묘지에서만 시행되어, 실제 주요 조망지점의 경관 훼손 여부를 자세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또한 생태계의 상태, 기후변화 위협요인에 의한 변동과 취약성을 진단하고 미래 예측을 목표로 우리나라 기후대 및 생태계를 대표 유형에 따라 관측소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 중 곶자왈 지역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곶자왈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리한 입지 선정으로 인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국립생태원은 지금이라도 예정된 착공식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 부지를 찾아야 한다. 사업 부지 선정 시 사업 입지와 그 주변 생태 및 지질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시행하여 보호 대책 마련과 더불어 경관 훼손 최소화의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태중심, 국민공감을 핵심가치로 삼는 국립생태원의 경영전략에 걸맞은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