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해군기지 MOU 체결 관련 입장 > 도의회 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MOU, 전면 백지화하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도당국의 끌려다니기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도민사회의 여론과 의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도정은 은밀하고도 갑작스러 운 방법으로 정부와의 MOU에 합의에 나서고 말 ...

감사위원회 독립, 시기상조?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둘러싼 논란이 작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다.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비롯, 제주도의회 등은 현재 제주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를 의회 산하로 두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여건에서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

제주도와 도의회의 첫 정책협의회와 관련한 논평 제주도 당국과 도의회 간의 첫 정책협의회가 어제 개최되었다. 우선, 그간 불협화음을 겪던 도 집행부와 의회가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각각의 최고 수장이 주관한 정책협의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에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의 진일보라고 평가한다. ...

‘투자자소유병원’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별법 중 의료관련 독소조항 모두 삭제돼-도민 공감대 위에 제주의 실익을 모색하는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결국 지난 주말 통과되었다. 제도개선과제라 불리기도 하는 이 특별법을 둘 ...

1. 3월 1일자로 단행된 제주도 교육청의 진영옥 선생 직위해제 처분이 갖는 부당성에 항의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한가 여부를 차치하고, 직위해제처분의 이유가 되었던 광우병쇠고기 반대 총파업 주도와 관련한 법정 판결이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처분통보를 ...

도민여론마저 거부하는 ‘영리병원 집착증’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 “영리법인 병원은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다” 이 말은 작년 제주사회를 태풍으로 휘감았던 영리병원 도입 정책과 관련해 도민여론 ...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을 예약하는 데에는 몇 가지 특이한 옵션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창문이 있는 방과 없는 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창문이 없는 5성급 호텔이라니 뜨악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물론 창 밖의 화려한 경치에 취해 있을 틈조차 주지 않고 카지노를 즐 ...

“제주도의 의료관련 정책은 대도민 사기극이거나 무지에서 비롯됐다” 제주대 의과대학 박형근 교수의 폭탄(?)발언입니다. 지난 달 29일 저녁에 열린 첫 번째 희망포럼의 대미를 장식한 말이었습니다. [의료시장 변화 동향과 제주 의료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해 주신 박 교수는, 사회 ...

전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의 열풍이 제법 거세게 일고 있다. 그 실상은 더 흥미롭다. 거센 의료관광 열풍의 진원지가 미국과 같은 의료 선진국이 아닌, 태국이나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이다. 의료관광 신흥시장의 성공 비결의 핵심은 자국의 우수 의료진에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여 ‘고급/첨 ...

지난 2005년 통과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2006년 1월부터 실시되면서 종전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역의회의 의원은 각 지역의 조례가 규정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원 영리행위 규제를 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이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