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지난 2월에 통과되면서 이와 관련한 많은 조례들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 중에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들도 입법 예고되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례의 구성과 내용자체가 너무 부실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면 폐기까지 요청한바 ...

어제 (3월 9일) 있었던 영향평가 심의회 파행사태는 그 간 친환경 헛구호를 앞세워 개발드라이브를 펴왔던 제주도정이 빚은 필연적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김태환 제주도정은 영향평가심의위원 협박사건과 이어서 벌어진 불법적인 ‘버스안 날림회의’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언론과 정당, ...

조건부 동의 뒤짚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은 곶자왈 환경파괴․졸속심의 책임지고 사퇴하라 최근 잇따른 개발사업으로 제주환경이 유래없는 파괴위기를 맞고 있다. 이미 곶자왈 곳곳은 굴삭기 굉음속에 수만년을 이어온 자연환경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 제주환경을 지킬 책임을 지는 제주도 ...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문제가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오늘 제주도가 감사위원장의 위상을 무급 비상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자치도 체제하에서 감사위원회는 더욱 비대해진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도정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 ...

1. 사업지구 현황 □ 소재지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산 157번지 일대 □ 면적 : 4,512,207평방미터(약 1,364,934평) □ 사업내용 : 36홀 회원제 골프장, 850실 규모의 숙박시설 등 ※ 사업자는 이중 최근 논란이 된 사업지구내의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 29,500㎥을 제외하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상 ...

‘부실 입법’의 표본, 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 1. 지난 2월10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참여자치, 사회복지, 환경 등과 관련하여 68건의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2. 이러한 조례 입법은 국내 최초의 ‘특별자치 ...

법적 절차 무시한 채 이뤄지는 묘산봉지구내 드라마 세트장 공사에 대한 도 당국의 해명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이 들어설 예정인 묘산봉관광지구내의 사업부지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마치기도 전에 공사가 시작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물론,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제주 ...

한라산리조트 통합영향평가의 형식적인 심의계획을 우려하며, 환경영향평가의 전면 재실시를 요구한다 그 동안 도민사회의 환경이슈 중 일년 내내 끝이지 않고 쟁점이 되어 온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또 다시 논쟁의 정점에 서게 되었다. 제주도는 최근 사업자의 통합영향평가서 최종안 및 보완서의 ...

5개 사립고 신입생 배정거부 즉각 철회하라 ! - 학습권 침해와 지역사회 공동체 근간을 흔드는 신입생 배정거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제주시내 5개 일반계 사립고가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먼저 제주시내 일반계고 신입생 중 60% 이상을 차지하 ...

최근 들어 제주도가 논란이 되는 환경현안에 대해 도의회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이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묘산봉관광지구에 포함된 드라마 세트장 개발을 편법으로 추진하더니, 곶자왈 숲 약 4만평이 포함된 안덕 오션파크 골프장 영향평가 심의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