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03. 6. 19(목) 오전 10시 30분·제주도청 지방기자실

<주요 내용>--- * 첨부 파일 있음 *

1. 현행 GIS는 지난 '95년을 기준으로 한 수치지형도와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작성된 토지이용 상황도를 근거로 해 정확성과 신뢰성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이의 보완을 위한 재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작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제주도 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2. GIS 갱신주기 설정은 '97년 [제주도 중산간종합조사]에서 제시된 년차별 갱신, 재조사주기에 따른 갱신, 수치지도 갱신주기에 따른 갱신의 3가지 주제를 종합적으로 혼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제주도가 지난 13일 발표한 "곶자왈 지역내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한해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은 중산간보전지역이 도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축소된 보전지구별 1등급 면적(생태계는 2, 3등급)이 각각 400만평에서 1,000만평 규모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그 시기도 "향후 보전지역 정비시"로 갱신주기를 특별법개정에 반영 추진하겠다는 답변에 비추어 미봉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4. 제주도는 답변을 통해 "단일 사업지역에서 정밀하게 조사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여건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현행 GIS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강화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을 통해 GIS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5. 제주도는 현행 GIS 등급설정의 기초근거가 됐던 수치지형도와 항공사진을 즉각 공개하고, 열린자세로 GIS 개선을 위한 토론에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