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금요일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감기 환자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해군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으로 약 360억원을 해군사업단에 청구했고, 상사 중재원은 해군이 삼성물산에 275억원의 지연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리고선 해군은 이 가운데 34억5000만원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개인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지난 3월 구상권을 청구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공사가 물어야 할 책임 등은 쏘옥 뺀 채 삼성물산이 달라는대로, 심지어 소송도 아닌 중재로 다 물어준 것 부터가 이상하지 않나요?  게다가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제대로 된 공사를 하라는 주민들에겐 소송을 걸며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또 뭔 멍멍이같은 일이란 말입니까?

기업에게는 달라는대로 다 주어서 짬짜미의 의혹을 제대로 사고 있고, 정당한 요구를 한 주민들에게는 구상권 소송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중재하고, 주민에게는 소송을 거는, 이 무슨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란 말입니까? 

원희룡 지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요? 

해군과 삼성물산의 짬짜미를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철저하게 밝혀내고,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정 주민들에게 청구된 구상권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열여섯번째 주자는 홍명환 도민(아라동)이십니다.

오늘 1인 시위에 참가하신 홍명환님은 아래와 같은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제주 난개발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은 상수도 문제 때문이었다. 제주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물이 18만톤 모자라다는 정책 강연회에 우연히 참가했다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하수도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도의회 등 전문가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면 항상 용량이 충분하다는 대답만 들었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개인 정화조들을 없애버렸다.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로 배출된다면 농도가 짙어질텐데,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도 언론이고, 어떤 곳에서  밝혀지는 정보가 없었다. 그래서 계속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올해 7월 악취가 심해지고 난리가 났다. 도정은 한달 지나서야 하수정화시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실토했다. 5천억 정도의 세금을 때려 부은 하수관거 사업이었는데, 도정의 무능으로 돈을 들이고도 최악의 상황을 낳았다.

이제 시민들은 뒤에서 욕만 할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서 도정이나 행정기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기존 10년 도정이 성장, 성장, 개발, 개발하면서 '안방의 똥도 못 치우면서 손님만 받아들이자'고 하고 있다. 

전국 최하위 임금, 살인적인 부동산 가격,만성 교통체증, 쌓여가는 쓰레기, 그 비용과 책임을 시민들에게만 전가하는 도정...

우리가 무관심하고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탓도 있다. 도민들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 

참여환경연대에서 먼저 시작해주시니 작은 일이라도 거들어야 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일인 시위에 참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