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실시에 따른 보도자료

1.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매각 가격, 용역발주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난 6월 2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2.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8월 22일자 공문을 통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감사청구한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조사 확인한 결과 감사를 실시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3. 그동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JCD(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제기하며 많은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4. 특히 투자자인 란딩그룹이 제주하얏트카지노를 인수하며 카지노 설치의 야심을 드러냈지만 당초 취지를 크게 벗어난 사업계획변경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사회의 강력한 비판여론에도 아랑곳 않고 통과시켜 버리고 말았고 관피아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5.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용역발주방식, ▲토지매각 및 조성계획 변경, ▲환매권 대상 여부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용역발주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인 JDC가 개발계획 용역의 대부분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하고 있고 계약의 형태도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토지매각 및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토지 매매가격을 조성원가 수준에서 매각함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제주도에는 손해를 입혔으며, 특히 카지노가 가능하도록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공론화과정 없이 그 절차를 이행한 것은 적절치 못하며,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국제공모를 거치는 사례에 비추어 보면, 경쟁과정 없이 헐값에 토지를 매각한 것은 배임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환매권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신화역사공원 부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주인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향후 환매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6.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감사원의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1. 감사원 감사청구사항 조사확인결과 통보 공문.

2. 감사원 감사청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