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논평>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에 관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원희룡 도지사,

암담한 제주의 앞날을 걱정한다.

  지난 8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에서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인사청문회 결과 둘 다 ‘적격’으로 결론을 내면서, 바로 다음날 원희룡 도지사는 두 시장 내정자를 시장에 임명하였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귀포시장 내정자의 경우, 다량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심지어는 FTA 정책자금까지 부동산을 매입하여 내정자 스스로가 10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4·3단체의 정치화’라는 불신을 도민들에게 안겨주었다. 제주시장의 경우,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을 비록 당초 토지개발이 이뤄진 것을 인수하여 하였다하더라도 그 자체로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회에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날카로운 검증에도 불구하고, 결국‘적격’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나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이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에 엄청난 해악을 미치고, 또한 제주도민을 원주민으로 전락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정작 제주도의회의 대다수를 점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원희룡 도지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켜, 결국 그 이득은 부동산 투기꾼에게 귀속되고 선량한 대대수의 제주도민은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등에 따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경제적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게 된다. 이는 향후 가난의 대물림과 위화감의 확대재생산으로 이어져 도민사회의 통합은 더욱 요원해지는 암담한 미래를 초래하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금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원희룡 도지사에게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원희룡 도지사나 겉으로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난개발 방지를 외치면서, 정작 제주의 토지에 대한 철학은 없고,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하겠다는 일말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진 문제에 대해 중차대함을 느꼈다면 원희룡 도지사는 도의회 청문회의 적격여부를 떠나 청문회 이후의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명여부 결정을 포함한 후속절차에 들어갔어야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원희룡 도지사에게 각성을 촉구한다.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이 바람직한가? 이에 대해 평소 도민사회에 밝히고 있는 바에 걸맞게 의정 활동 및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