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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대란, 총체적 난국에 대한
당장의 대책은 절수정책 뿐이다!

제주도의 상하수도 문제와 지하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하수 사용량이 급증하는 반면,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지하수 함양률이 떨어지고 있다. 지하수 고갈의 위협을 경고하는 현상은 용천수량 감소와 고갈된 지하수층에 해수가 역침투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수도도 최근 공급 가능량의 92%까지 사용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수압이 부족하여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상황을 낳고 있다. 하수처리도 심각한 상황으로, 올해 들어 제주하수처리장의 방류 수질은 거의 매일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듯이 제주도에서는 총체적 물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제주도정의 행보는 여유로움을 넘어 안이하게 까지 보인다. 오로지 상수도의 누수율을 낮추고,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장기적이고, 고비용의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대규모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라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정의 물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시설을 만들어 대응하는 공급위주의 방식이다. 물의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은 여러 근거 법령이 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수도법에 근거하면, 의무적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함에도 법령이 만들어진 후, 몇 년째 단 한 건의 과태료 처분 실적도 없다. 심지어 절수정책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할 환경보전국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조차 절수기준을 2배나 초과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정의 현주소인 것이다.

지난 달 27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의 물 관리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시급히 절수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제주도정이 보인 반응은 8월 11일부터 수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현장 점검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 우리 단체의 문제제기를 조금이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제주도청과 각급 학교, 공중화장실 등의 절수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절수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여야 했을 것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미 절수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절수설비 가정 보급을 통해서 상당 수준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 다른 지역은 단순히 상수도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처럼 절수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하수문제와 상하수도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도 환경부에 보고되고 있는 절수설비 설치 실적이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상하수도 설비를 위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해도 국비지원을 받을 근거조차 미약하다.

우리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행정의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관리감독에 즉각 나서라. 우선 제주도정부터 솔선하여 제주도청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기관부터 현황을 점검하라!

둘째, 지속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부서를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물관리 체계를 세워라!

셋째, 가정에 절수설비를 적극 보급하고, 물절약 모범업체에 대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라!

넷째, 제주도의 물 상황에 근거한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관광객총량제 계획을 세우고, 물과 에너지, 쓰레기를 통합한 자원순환사회로드맵을 제시하라!

2017. 7. 27.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 이정훈. 홍영철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515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93427
http://news1.kr/articles/?3059800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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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55823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56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71619001&code=6201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7/0200000000AKR20170727110400056.HTML?input=1195m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