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논  평]

19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질의결과

- 다수 후보, 제주 현실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월 14일, 회원들의 설문 응답으로 선정된 5개의 아젠다에 대한 정책제안과 함께 14개 문항의 질의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성실하게 답변하였고,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질의 결과, 제2공항과 영리병원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 대별되는 점이 있어서 요약하고자 합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들은 원칙적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제2공항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논란에 비추어 원점재검토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원점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항입지평가서를 투명히 공개하고, 절차 및 기준미비 시 전면 재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도민과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2공항 등 인프라 확장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양립할 수 있는지 문항에 대해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양립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양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찬성의 입장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재검토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후보들은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인프라 확충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계에 대한 질의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서로 상충되는 가치 추구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의 제주의 현실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취약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리병원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의료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면이 드러났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19대 대선후보들에 대한 정책 질의 결과가 제주도민의 현명한 선택의 근거가 되기를 바라고, 지역에 대한 공약이 단순히 유권자의 표심만을 쫓는 행태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제주의 진정한 가치를 살리는 방향에서 검토되고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 첨 부 :

1.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드리는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정책제안

2. 19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질의결과

3.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드리는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질의서 <끝>

2017.04.26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 이정훈. 홍영철

[논평] 19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질의 결과_201704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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