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도 투자유치과와 원희룡도지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가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의 의혹규명을 위해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56명의 명단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2017년 3월 9일(목) 오후 3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고 발 요 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8322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1024

http://news1.kr/articles/?2931948

[고발장] 사파리월드 고발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