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논 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쏟아 부은 혈세가 새고 있다??

- 제주도정은 하수 무단방류와 하수도 이용료 인상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라! -

 

 

12월 26일,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제주하수처리장에서 30톤의 하수가 무단 방류되었다. 올해 들어서만 3번째 무단 방류로, 이번 사태는 빗물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처리 용량이 초과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여년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존 오수와 우수(빗물)가 분리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강수 시에 하수 처리가 어렵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더해 민간이 참여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이다. 특히 BTL사업은 5천억 원이 넘는 민간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 20년간 지방정부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번 방류사태로 근본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이미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를 의심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또 하나는 민간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 뒤, 기부체납을 하는 대가로 제주도정은 2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결국 도민들의 하수도이용료 상승으로 메워진다는 점이다. 제주도정은 이미 내년 하수도 이용료를 27% 올릴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하수관거 BTL사업의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결국, 도민들의 하수도 이용료는 상승하면서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당장 제주도민들은 상수도 이용료 인상, 쓰레기 처리 비용 인상, 하수도 이용료 인상 등의 부담을 당장 내년부터 떠안게 되었다.

 

제주도정은 이번 제주하수처리장 사태의 원인에 대해 상세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인상될 하수도 이용료의 인상 요인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주도정의 행정은 제주도민의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하고 사업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미 쓰레기 분리 배출 문제로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하수 무단방류와 하수도 이용료 인상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제주도정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2016. 12. 28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 이정훈. 홍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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