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성  명>

제주에 필요한 건 아파트가 아닌 ‘공원’

“도정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가 도시공원 일몰제 갈등만 양산해”
“계획 철회하고, 도민과 소통해 도시공원을 지킬 방법 적극 강구해야”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동부공원 부지와 연접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계획에 대해, 어제 해당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도시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업추진절차를 지적하며, 제주도의 비상식적 소통방식을 강력 규탄했다.

  지금의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안일하게 대응한 제주도정의 책임이 가장 크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이 1999년 10월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지난 20년 동안 제주도는 무엇을 한 것인가? 부지 매입 및 공원 조성에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일몰 시기가 다가와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모습은 안일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도정이 공원조성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간은 흘러 일몰시한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결국 도민은 마땅히 존재했어야 할 공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며, 소통 없이 내 놓은 도정의 일방적 정책은 갈등까지 양산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제주도의 오락가락한 태도와 정책결정 방식이다. 제주도는 2018년 11월,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 부지를 전부 매입하는 방향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랬던 도정이, 동부공원 부지와 연접토지가 국토부와 LH 연계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선정되었다며, 해당 공원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깜짝 발표하고는, 주민이 반발하자 ‘국토부와 LH가 하는 사업’이라며 나몰라라식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도시공원 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도정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향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공개하고,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해결책을 마련했었어야 함이 마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제도에 소리 소문 없이 공모하고, 선정된 사업계획을 아무런 공론과정 없이 발표하고는 ‘우리랑 관련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정 스스로가 주민 삶의 질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며, 도정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금 제주에 필요한 건 아파트가 아닌 ‘공원’이다. 이미 미분양 주택은 1,200여 채에 육박해 도정 스스로가 세금을 들여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 도두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도 처리 능력의 99%를 항상 넘기는 최대 포화상황 임에도 이에 눈감고 특례를 적용해 하수 처리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1,780여 세대의 주택을 짓는 것은 도민 전체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앗아가는 최악의 선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에 역행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애초에 약속한 대로 일몰 상황에 처한 도시공원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도심의 허파인 도시공원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019. 8. 14.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최현.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