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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항 개발 구상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지난 5월 22일 제주도는 현재 제주외항의 3배 규모인 '제주신항'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자해 초대형 크루즈부두, 국제.국내여객, 마리나 부두를 개발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제주도의 신항 계획은 도민사회로부터 폭넓은 공감대형성 노력도 없이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신항 개발 구상과 관련하여 제주시 원도심(건입동, 일도일동, 삼도2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10일부터 4일간 전문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항 개발 구상안에 대한 300명의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제주 신항 구상안 찬성 이유는 ‘원도심 활성화’, 반대 이유는 ‘환경파괴’.

제주 신항 개발 구성안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77.5%가 '대형크루즈선 입항으로 원도심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에'를 선택해 ‘원도심 활성화’를 가장 큰 찬성 이유로 꼽았고, 반대 이유로는 49.1%가 '매립 등 대규모 항만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를 선택해 ‘환경파괴’를 가장 큰 반대 이유로 꼽았다.

제주 신항 개발 구상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질문에는 적극 찬성 7.6%, 찬성하는 편 35.1%, 반대하는 편 29.1%, 적극반대 7.0%, 잘 모름 21.2%로, 찬성 42.7%, 반대 36.1%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왔으나 신항 구상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가 46.3%를 차지하고 있어 신항 구상에 대한 도민사회의 낮은 인지도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주민은 아니고 자영업을 하는 분류에서 주민인 경우보다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난 점과 인지여부에서 잘모르는 편보다 잘아는 편에서 반대의견이 높게 나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규모 상가 등 상업시설 계획에는 부정적.

제주 신항 개발 구상안의 대규모 상가 등 상업시설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크루즈 여행객들을 위해 필요하다' 10.6%, '낙수 효과로 인해 원도심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32.1%, '원도심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23.5%, '대규모 상업시설의 유인효과로 기존 상권이 피해를 볼 것이다' 21.2%로 부정적 의견이 44.7%로 긍정적 의견 42.7% 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계획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과 대조를 보여 의미하는 바가 크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 의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도민 공론화'는 절대적으로 필요.

제주 산항 구상안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질문에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2%로 '제주도가 정책 결정을 하면 된다'는 의견 14.9%보다 압도적 우위를 보여 신항 구상안에 대한 '도민 공론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임을 알수 있다.

탑동매립 등 대규모 매립방식 개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신항 구상안의 전례로서 탑동매립에 대한 평가 질문에는 긍정적 의견 38.1% 보다 부정적 의견 50%로 부정적 의견이 과반을 점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부정적 의견을 살펴보면 '월파로 인한 피해 등 사회적 비용 발생' 8.6%, '개발이익 사회환원 미흡' 17.9%, '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23.5%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신항 개발 대상지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신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의 신항 구상안이 얼마나 조급하게 추진됐으며, 제주도민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 차원의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 졸속 계획임을 말해 주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정례간담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도정을 비판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다. 그러나 잘못은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도정에 있는 것임을 원 지사는 알기 바란다.

여론조사 결과,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온 점, 찬성의 이유가 원도심 활성화에 있다는 점,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매립방식의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공론화’를 요구한 점 등에 대해 이제라도 제주도는 성실하게 하나하나 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임해야 할 거이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도민사회에 공개해야 하며, 그 후에 도민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특히, 탑동개발 사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개발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 마련은 물론 개발로 인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폐해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 지사는 자신이 공언한 "재임하는 동안 최대한 모든 방법과 구조를 짜서 항만 만큼은 책임지고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21일

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