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경관심의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성명

지난 7월 18일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 결과,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세 번째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재심의 의결의 이유는 첫째 절성도 3m 이내 준수할 것, 둘째 경관에 부담되지 않는 건축물 형태 디자인, 셋째 해안지역 경관에 조화되는 재료사용, 넷째 원식생 최대보전을 요구하며 이를 사업자측에서 반영하라는 취지다.

문제는 이러한 재심의 의결 요지가 지난 두 번의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결국 사업자는 지난 경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경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무성의함과 경관심의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중국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는 송악산의 사면을 깍고, 올레길을 막고, 주변 산포한 진지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제주도의 경관심의위원회의 의결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시설 위주의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송악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사유화하고, 오름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처럼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

경관심의위원회에 전혀 보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상정한 제주도 담당부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난 심의의견에 대해 어떠한 보완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경관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한 것은 제주도정 스스로가 경관심의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다. 제주도정은 사업자가 다시 상정했을 때, 전혀 보완 의지가 없다면 이를 반려해야 한다. 제도적인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최근, 도내 모언론사에도 송악산 개발을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며, 사업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송악산을 훼손시키는 사업도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지금처럼 경관심의위원회를 무시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에 언론이 가세하여 압력을 행사한다면 언론으로서 정도를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각성하고 제자리를 찾기를 촉구한다.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숙박시설로 인해 숙박업계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으며, 송악산 뉴오션타운도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뉴오션타운 사업자인 신해원의 철저한 반성을 재차 촉구하면서, 제주도정도 경관심의위원회 등이 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2014. 7. 22.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강사윤․홍영철